4,33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14호)

  법무부, 행형법 대폭적인 손질

  정기국회에 개정안 제출할 예정

  ... 있어 재소자에 대한 인권침해소지가 많았다면서 △재소자의 처우 △서신왕래 △도서반입 △징벌제도 등을 현시대에 맞게 대폭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행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법무부 교정국 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자료수집단계라서 개정안의 방향이 명확히 나와있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어떻...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03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11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1일-27일)

  ... 중앙’입니다. 예) (H.2.21‧9):한국일보 2월 21일자 9면. 인권일반/제도/법조/공안‧수사기구/고문‧가혹행위/피의자 ‧월요초대석;개혁안건의한 ｢사법재도 발전위｣ 현승종위원장,“국민 사법적 보호확대에 역점”(H....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02

  인권키워드

  단속, 노동자, 법무부, 경찰, 4대강, 가족, 국보법, 대법원, 변호, 복지, 사법부, 영장, 임금, 자백, 장애, 저항, 질병, 찬양, 퇴직금, 노동법, 정치참여, 불처벌, 범죄, 진상규명, 무시, 벌금, 평화, 기본권, 조선, 한국,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1호)

  사회복지관련 기본법은 대상자의 ‘권리장전’이어야

  24일 심포지움, 실효성 갖도록 개정 시급

  ... 회가 거의 열리지도 않고 있는 사실을 밝혔다. 또 윤 교수는 법집행에 반드시 필요한 재정문제도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정부의 출연금, 기금운용의 수익금, 정부이외의 자의수입금 등으로 사업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복지의 재원을 사실상 민간의 모금에 의존하도록 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2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생, 활동가, 의존

• 인권하루소식 (110호)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1)

  ... 대하여 발언하였다(3면 참조). 이 대표는 과거 인권침해자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국내보호제도에 큰 위험이 된다며 “법의 지배를 침해하는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공동체의 결의에 찬 행동 없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마치 한국에는 ‘불처벌’의 문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권리, 인권, 학생, 불처벌, 활동가, 공권력, 국가안보, 남용, 변호인, 석방, 시대, 학생운동, 기본권, 가족, 감옥, 고문, 국보법, 국회, 대통령, 사상, 생명, 신문, 영장, 장애, 재판, 진상규명, 민주당, 이야기, 운동,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9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 색인(94년 2월 14일 ～20일)

  ... H.2.15․15) <사법개혁안>상고심사제 도입 확정, 司法委, 사법제도 개혁안 대법건의(C.2.17․1)/ 사법제도개혁안, 인권보장․공정재판․사법권 강화, 일부 현실감결여-대법입장 편중 지적도(C.2.17․5)/ “사법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23

  인권키워드

  사법부, 검찰, 장애, 수도권, 노동, 여성, 경찰, 감시,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국회, 난민, 노동자, 대법원, 망명, 성폭력, 소외, 안기부, 위법, 재판, 전교조, 독립성, 불처벌, 범죄, 재활용, 개발, 시민사회, 권리, 탄압, 세력화, 교육부, 군수산업, 극우, 평화, 불법, 미국, 조선, 국제, 중국,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