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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4호)

  법원, 성폭력 피해자 되레 법정 구속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서미숙 씨, 명예훼손·무고죄로 실형

  ... 만 남기지 않으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북여성단체연합 조선희 사무처장도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여성이 법적으로 가중처벌 받은 것에 분노한다"며 검사와 판사의 미흡한 인권의식을 비판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전북여성단체연합도 공동성명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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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16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피해자, 활동가, 피해, 검찰, 공권력, 무고죄, 성희롱, 재판,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59호)

  검찰, "송두율 반성없다" 끝내 구속기소

  국보법 위반 혐의에다 '사기미수' 혐의까지 덧씌워

  ... 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송 교수가 △73년 자진입북해 반국가단체인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91년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돼 주체사상 전파 등의 활동을 수행했고(반국가단체 가입 및 지도적 임무 종사 혐의) △94년 7월 김일성 주석 장례식 참석과 6차례 학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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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상, 석방, 간첩, 계구사용,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5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1월 10일 ～ 11월 17일)

  ... 공동대책위', 단속추방정책의 즉각적 중단과 불법체류자 전면 합법화 촉구(11.13)/ 중국조선족동포 5천여명 한국 국적 신청서 제출…국적 회복 헌법소원 제기(11.13)/ 평등노조 이주지부 조합원 등 이주노동자들, 명동성당에서 '강제추방 저지와 전면 합법화 쟁취' 집단농성 돌입(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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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19

  인권키워드

  손배가압류, 국회, 테러방지법, 활동가, 한국, 결사, 국적, 이주노동자, 인권,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불법체류,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1호)

  <논평> 노동자들 가슴에 꽂힌 '칼'

  ... 기워 입고 쥐새끼마냥 뒹굴며 감전으로 혈관이 터져 죽고 떨어져 죽고 퉁퉁 불어 죽어도, 조선소 짬밥 20년에 100만원 받아도 참을 걸 그랬다고. "노예가 품었던 인간의 꿈. 그 꿈을 포기해서라도 그가 돌아올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고. 그런데도 푸른기와집에 들어앉은 높으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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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08

  인권키워드

  시대, 대통령, 비정규직, 불법, 권리, 집, 동료, 가족, 남용, 노동자, 노예, 임금, 자살, 정규직, 차별, 파업, 한진중공업,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8호)

  다시 빼앗긴 '집회시위의 성역'

  집회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위장 집회신고 기승

  ... 당했다. 그러나 신고된 대로라면 지난 1일부터 열렸어야 할 이들 집회·시위는 지난 3일 조선일보 건물 앞에서 개최된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집회를 제외하고는 4일 오후 현재까지 어떤 곳에서도 열리지 않고 있다. 이처럼 실제로는 열리지 않는 허위 집회·시위 신고가 1년이 넘는 장기간 접수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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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민주노총, 정리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민변, 에너지,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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