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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9호)

  이부영 의원 의원직 상실

  국보법 실형 선고, 상고 포기

  서울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3일 국가보안법(찬양, 고무 등)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돼 징역5년에 자격정지5년이 구형된 민주당 이부영 최고위원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의원은 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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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민주당, 재판, 심리, 국회, 대통령, 신문, 집시법,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95호)

  국제앰네스티, 유덕렬 씨 등 출판인 석방 요구

  ... 3092;참된 봄을 부르며ꡕ 등을 출판, 지난 7월 국가보안법상 제7조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된 한출판사 유덕렬(30) 사장, 김천희(29)씨의 석방을 촉구했다. AI는 94년에서 95년까지 수백명의 학생, 재야운동가, 출판인, 학자 등 수백명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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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30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북한, 학생,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80호)

  박용길 장로 기소

  전국연합, 비난 성명

  서울지방검찰청은 5일, 박용길(68)장로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위반을 이유로 기소했다. 이날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검찰의 구속․기소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박장로의 방북이 현행 법에 어긋났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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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6

  인권키워드

  검찰

• 인권하루소식 (475호)

  이적단체구성 10명 구속

  서울시경, 수배자도 있는 듯

  ... 동 대공분실에 연행한 13명중 박상현(24)씨 등 10명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 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5,6명을 같은 혐의로 찾고 있으나,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들은 학생운동권 중 PD 계열에 속해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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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30

  인권키워드

  경찰

• 인권하루소식 (473호)

  기세문 씨 집행유예 석방

  비전향 출소 장기수 고 윤기남 씨 장례와 관련하여 지난 3월11일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되었던 기세문(60)씨가 25일 징역2년, 자격정지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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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6

  인권키워드

  석방,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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