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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2호)

  "김준배 폭행경찰 무혐의 정당"

  광주고법, 김준배 사망사건 관련 의문사위 재정신청 기각

  ... 정상인데 신모 씨는 나중의 진술이 처음 진술보다 더 구체적이라는 점 △7층 주민과 동료 경찰관들이 구타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제시했으며, 내부 장기 손상의 발생 시차를 고려할 때 추락 이후 별도의 충격이 있었을 것이라는 가미야마 씨의 감정 소견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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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0

  인권키워드

  검찰, 동료, 경찰, 생존, 공권력, 수사기관, 신문, 학생, 진실, 정당

• 인권하루소식 (2182호)

  명분 없다! 사법경찰권 확대

  정통부.병무청, 수사권 부여…인권 침해 우려

  ... 안을 예고한데 대해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일 법무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불법 감청설비 및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선 정통부 4∼9급 공무원이, 병역·입영기피 행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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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6

  인권키워드

  단속, 범죄, 경찰, 공무원, 법무부, 불법, 영장

• 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원, '조작간첩' 사건의 진실 찾기에 제동

  허위 증언 밝혀져도 재심 기각

  ... 진술서만으로는 무죄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없고, 신 씨 등이 주장한 관련 경찰관들의 고문, 감금행위도 별도의 확정판결이 없다"는 이유였다. 1차 재심청구에 실패한 신귀영 씨와 변호인은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 다시 재판부에 제출했다. 당시 목격자로 등장한 인물의 진술이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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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8-09

  인권키워드

  고문, 조작간첩, 진실, 대법원, 재판, 가족, 간첩, 감옥, 변호인, 간첩혐의, 검찰, 불법감금, 이근안, 자백, 피해자, 범죄, 경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92호)

  이우갑의 인권이야기

  경찰, 제발 좀 변해라!

  ... 얼마 전 이 곳을 찾았던 수녀님들도 검문을 받았다. 길에서건 역에서건 그런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 중에 소속을 밝히고 검문의 이유를 설명하는 이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나도 한번 검문 사유를 물었다가 같이 차에 탔던 다른 이들까지 다 주민등록증을 까 보여야 했다. 주민들도 처음에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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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갑 2002-05-14

  인권키워드

  경찰, 이야기, 인권, 시대, 무시, 권력, 지역, 신문, 이념, 저항, 진실

• 인권하루소식 (208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29일 ∼ 5월 6일)

  ... 사건 관련 일단 집단행동…검은 리본 패용, '5․3 동의대 방화치사사건 희생 경찰관들의 명복을 빕니다' 현수막도 설치(5.3) ○ 기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1주년 기념 토론회…인권단체들, "국가인권위 너무 소극적이다" 비판 봇물(4.30)/ 112돌 세계노동절, '노동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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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07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노동법, 탄압, 공무원, 대법원, 성희롱, 사형제,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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