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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63호)

부산 지역 5백인, 국보법 철폐·양심수 석방 선언

부산지역의 각계인사 5백인은 10일 국가보안법 철폐와 장기수․양심수 전원 석방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일 서울에서 각계인사 1995인이 서명하여 발표한 선언에 이은 것이다. 송기인, 배다지, 원형은 씨 등은 이날 오후2시 부산 광장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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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11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장기수, 민족, 국보법, 지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77호)

<인터뷰> 15년째 감옥살이 재일동포 손유형 씨 부인 부신화씨

... 징역으로, 88년 20년 징역으로 감형되어 15년째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재일동포사회가 국가보안법과 불운한 관련을 맺게 되는 것은 남북한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손유형 씨의 경우는 81년 4월경 골프하러 한국에 오던 중 안기부에 연행되었고, 법정에서 손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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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07

인권키워드
한국, 가족,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건강, 권리, 해방, 간첩혐의, 고문, 안기부, 회사,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도란거리는 사랑방 (365호)

[도란거리는 사랑방] 우리의 ‘인권’은 옳은가 - 북이 던져준 고민

... 는 것인데,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에서는 그 한계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과 국가정보원이 무시무시하게 살아있는 한국에서는 북에 대해 어디까지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지가 사상․표현의 자유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과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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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13-10-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사랑방, 역사, 국가보안법, 용산, 노동조합, 평등, 사회주의, 자유주의, 한반도, 제도, 미국, 한국, 노동자, 농성, 생명, 용산참사, 지역, 철거민, 경찰, 세계인권선언, 다짐, 자본주의, 변혁, 개발, 체제,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흔드는 국정원을 111에 신고할 판

... 씨에 대해 지난 8월 22일 서울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는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된 유00씨, 그가 간첩이라는 결정적 증거는 바로 여동생의 진술이었다. 오빠와 함께 살기 위해 2012년 10월 한국에 입국했던 여동생은 모든 탈북자가 입...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3-08-28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 국가보안법, 공무원, 탈북자, 검찰, 대선개입, 북한, 이석기, 자백,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허위자백, 허위진술, 조작간첩, 진실, 이야기,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93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③

전 국민을 알아서 기게 만든다

국가보안법의 폐해는 혐의 당사자가 치르는 연행과 구속의 고통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빨갱이' 낙인이 찍힌 당사자는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당시 기억이 족쇄가 되어 수시로 자신을 '검열'하게 되며, 일반 국민들도 국가보안법이 '빨갱이'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3-08-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낙인, 검열, 공익, 조직, 동료, 공공성, 교육, 국정원, 북한, 언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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