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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5호)

  "대사관 1백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 위헌"

  헌재, "예외적 허용 규정 둬야"…집시법 대폭 개정 필요

  ... 오자마자 삼성본관과 삼성생명 건물 앞 집회신고를 내려고 했을 때, 이미 삼성직원 명의로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캠페인'이 같은 장소에서 향후 1년간 신고돼 있어 집회를 또다시 봉쇄당했다. 집회 원천봉쇄 위한 위장신고 판칠 듯 헌법재판소가 이번 결정에서 "집회장소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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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3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행진, 헌법재판소, 11조, 국회, 민주노총, 옥외집회, 해고, 형사처벌, 금지장소, 경찰, 광화문,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2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9월)

  흐름과 쟁점

  ... 집회에 결집해 이에 화답했다(9/10). 전북 교사 3천여 명도 '핵폐기장 유치 철회와 핵에너지 정책 대전환 촉구 선언'을 발표했고(9/15), 부안군 의원 7명은 핵폐기장이 백지화될 때까지 등 원거부를 선언하고 군수와 군의회 의장의 퇴진을 촉구했다(9/24). 부안 어린이·청소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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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01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미국, 국방부, 운동, 국회, 대통령, 법무부, 촛불집회, 군대, 인권, 저항, 집회, 촛불, 인권위, 경찰, 국가, 한국

• 인권하루소식 (2415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9월 8일 ∼ 9월 15일)

  ... 책위, 등교거부 계속할 뜻 밝혀(9.14)/ 전북 교사 3천여명, 핵폐기장 유치 철회와 핵에너지 정책 대전환 촉구 선언 발표(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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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16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파병, 대통령, 단속, 군사, 군대, 집시법, 촛불, 촛불집회,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의 일기] 비정규직 노동자의 설움

  ... 사회권팀이었다. 나는 이번 조사 사업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쪽을 맡았다. 항공우주연구원, 에너지기술 연구원 등이었는데 우선 각 연구원의 노조측과 연락을 해서 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분을 섭외해 달라고 부탁한 후 그 노동자분과 약속을 하고 주로 근무시간에 잠시 시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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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홍 / 기획사업반 자원활동가 2003-06-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간접고용, 자존심, 차별, 노동자, 노조, 임금, 정규직, 동일노동, 퇴직금, 파견법, 회사, 병원, 다짐, 직접고용, 휴게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46호)

  핵폐기물 위협 고조

  핵발전소 등 정부방침 철회 촉구

  ... 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핵폐기물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핵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수급정책이 근본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내외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는 핵폐기물 처리의 흐름은 국제적 불평등을 드러내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98년 유엔환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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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운동, 재생에너지, 러시아, 국회, 농성, 불평등, 안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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