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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39호)

특집기획-짓밟히는 고등학생의 인권(2) 학생은 ‘의사표현’ 하면 안된다

학교 허락 없는 집회 참가는 곧바로 징계

... 한 이유로 징계 당한 동일여고 학생들의 사건은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사상, 양심, 정보, 결사의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 당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난해 청소년 단체 ｢샘｣의 회원인 고영국, 문영기, 김용우 씨는 고등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학습시켰다는 이유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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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0

인권키워드
학교, 권리, 학생, 아동, 결사, 사상, 양심, 집회, 무시, 차별, 청소년, 학습,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90호)

"한총련 이적규정은 결사의 자유 침해"

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통보

... 권위원회(인권이사회, 아래 위원회)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대의원을 처벌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지난 7월 20일 위원회는 한총련을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이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유엔자유권규약(아래 규약) 제22조 1항, 사상·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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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0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결사, 권리, 국회, 제도, 무시, 국가, 법무부, 인권, 검찰, 국가안보, 북한, 사상, 자유권규약, 평화통일, 형사처벌, 피해자, 손해배상, 시대,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6호)

남한-최근 국가보안법의 단속대상이 된 교수들

국제사면위원회(8월 10일)

... 된 대다수의 사람들은 학생으로 이들은 조문성명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결사와 표현의 자유를 비폭력적으로 수행했다는 이유로 구금 당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또 이들이 석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보안법은 정부의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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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학생, 결사, 사상, 권리, 공산주의, 검찰, 석방, 찬양,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호)

국제엠네스티의 조국교수에 대한 긴급구명활동 촉구문

... 보안법으로 구속된 조국교수의 즉각적, 무조건적 석방을 요구한다. 우리는 조국교수가 표현과 결사의 권리를 비폭력적으로 행사했음을 믿고, 그를 양심수로 규정한다. 조국교수(29세)는 울산대 법대교수이다. 그는 잘 알려진 법학자이고, 몇 권의 연구논문과 책을 출판하였는데 그 제목은 '마르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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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회주의, 결사, 석방, 경찰, 검찰, 국가안보, 사상, 사형, 권리, 민주주의, 조직,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성명서> 11월 14일 국가폭력이 바로 오늘 조계사에 예고되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입장

... 질 국가폭력을 경찰은 예고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싸움은 또한 보편적 권리로서 집회 결사의 자유, 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권리를 둘러싼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일터에서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말하고 모이고 행동해왔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정부 정책에 맞선 싸움을 벌였던 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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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12-09

인권키워드
권리, 불법, 집회, 경찰, 민주노총, 결사, 노동자, 탄압, 검찰, 공권력, 국회, 노동조합, 약자, 대통령, 물포, 생명, 세월호, 인권교육, 전쟁, 차벽, 최루액, 추모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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