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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7호)

  반인권법 무더기 통과 비상

  임시국회, 안기부법 날치기대로 … 전자주민증 도입

  ... 회견이 예정되어 있어 이를 지켜본 뒤 당 입장을 확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노 고용허가제 제정 불투명 이번 임시국회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은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이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주민카드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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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3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결사, 국가보안법, 국회, 북한, 안기부, 집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76호)

  [디카로 물구나무] 인권침해와 불법의 배후

  ‘인권침해’를 운운하는 자격미달의 기관들

  ... 인권침해의 시작은 불법고용이 아니다. 이주노동자들을 미등록이주노동자로 몰아붙이는 불합리한 고용허가제, 비인간적인 사업주와 노동환경이 인권침해의 원인이고 시작이며 명백한 ‘불법’이다! 한국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제도를 포함한 몰상식한 대우가 그들을 불법지대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 화성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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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 2009-10-28

  인권키워드

  불법, 이주노동자, 권리, 한국, 고용허가제, 노동, 다문화, 법무부, 임금,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이야기, 활동가, 제도, 무시, 단속,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아노아르 위원장 강제 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조합원 명부 △총회 회의록을 보완 요구하며 노조 설립 허가를 지연시켜왔다. 법무부 역시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노예제도'라는 고용허가제 아래에서 미등록의 신분이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추방"만을 앵무새처럼 반복적으로 되풀이해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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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19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이주노동자, 미등록,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 권리, 인권, 탄압, 단속, 고용허가제, 차별, 조직, 헌법, 가족, 노동권, 노조, 대법원, 법무부, 성폭력, 노동3권, 노동조합, 집, 무기, 결사,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언론, 집회, 불법체류, 진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자료실

  불안정노동자와 빈민들의 인권선언 자료모음

  ... 이버시권 침해 -이주노동자 ⑤ 강제단속 및 연행의 인권침해 ⑥ 외국인보호소의 인권침해 ⑦ 고용허가제의 인권침해 ⑧ 산업연수제의 인권침해 -산재노동자 ⑨ 강제요양종결과 산재 불승인의 노동자 건강권·생존권 침해 -비정규직 ⑩ 평균임금의 30%인 현행 최저임금의 생존권 침해 ⑪ 동일노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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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6-07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간접고용, 고용허가제, 동일노동, 임금, 최저임금, 특수고용, 파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3호)

  새로운 시작을 위한 끝

  이주노동자 380일간의 농성 마무리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 온 추위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더 없이 쌀쌀하기만 하다. 고용허가제와 단속추방에 반대하며 2003년 11월 15일 시작했던 농성이 380일째를 맞이한 지난달 28일,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이주노동자 농성단은 해단식을 진행했다. 그리고 12월 7일, 1년이 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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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0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농성,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단속, 감옥, 노동자, 자백, 지역, 운동, 권리, 집, 동료, 탄압, 불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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