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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0호)

  직권중재제도 위헌제청

  서울행정법원, 사측의 불성실 교섭에 경종

  병원, 지하철, 한국통신 등 필수공익 사업장의 정당한 파업을 ‘합법적으로’ 가로막아 왔던 직권중재제도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19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조병현)는 필수공익 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의 근거조항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관계법) 제62조 2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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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0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헌법재판소, 불법, 공익, 제도, 기본권, 사법부, 병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3호)

  공익제보자, 법률지원

  철도청노동자, 징계처분에 소송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지원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9일 참여연대는 공익제보를 이유로 부당징계를 당한 노동자들의 징계처분무효소송을 위해 공동변호인단을 발족하고 첫 사안으로 철도청 노동자 황하일(서울지방철도청 검수원) 씨 등에 대한 징계처분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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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0

  인권키워드

  노동자, 공익, 남용, 언론

• 활동가의 편지

  침묵하지 맙시다.

  ... 사례를 참고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광범위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여 피해 지역 주민들의 고충과 공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더 이상 다치는 사람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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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훈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변호사) 2013-10-10

  인권키워드

  지역, 할아버지, 송전탑, 전쟁, 공익, 전기, 제도, 후쿠시마, 밀양, 생명, 집회, 경찰,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1호)

  [이창림의 인권이야기] 지역사회에 인권의 그물망을 촘촘히 짜볼까?

  이주민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꿈꿔

  ...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수술 엄두를 못 내던 C는 복지기관에서 연결해 준 공익재단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 결과도 좋아서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약을 복용하면 건강해 질 수 있다고 합니다. 1년에 두 세 차례 하는 검사와 약값이 만만치 않겠지만 A씨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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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림 2009-05-06

  인권키워드

  가족, 지역사회, 뉴스, 이주민, 치료, 권리, 한국, 인권,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 노동자, 복지, 생명, 소외, 의료보험, 이주노동자, 차별, 병원, 이야기, 활동가, 공익,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0호)

  특별법 제정, 부패 척결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토론

  ... 개선방향'에 대해 발제를 한 윤태범(서울대 강사, 행정학 박사)씨는 "한국사회의 부패는 공익에 무감한 사익지향적인 행동양식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정과 부패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고, 정·경·관의 기존 부패 네트워크의 지속도 사회부패에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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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5

  인권키워드

  공무원, 공익, 네트워크,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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