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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3호)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이 참에 국가보안법도 역사의 폐기장으로 직행해야 한다

  ... 926년 치안유지법을 제정한 일제가 1933년 사법성 형사국장 통첩, 1936년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을 잇따라 내놓으며 사상전향제를 도입한 이래, 무려 70여 년 동안이나 사상과 양심을 옥죄어 온 반인권적 제도를 폐지한 것으로서 실로 그 의미가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는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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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9

  인권키워드

  제도, 사상, 법무부, 국가보안법, 역사, 양심, 국가, 보안관찰법, 인권, 기본권, 한국,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86호)

  의문사위, 삼청교육 책임규명·배상 권고

  삼청교육 직권조사 결과 발표…검거 6만7백여명, 순화교육 3만9천여명

  ... 의 기록’에 따르면, 80년 8월 19일 전국검사장회의에서 삼청계획 5호의 지속성을 위해 보호관찰제도 도입을 건의했고, 이후 삼청교육생의 보호감호처분이 추진됐다. 즉,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사회보호법은 삼청교육생들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때 처음 입안된 것. 또한 의문사위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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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2

  인권키워드

  공권력, 피해자, 진상조사, 공무원, 대통령, 법무부, 재판, 경찰, 피해, 국가

• 인권하루소식 (218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3일 ∼ 9월 29일)

  ... 다고 주장(9.25) 2. 내․외국인 가리지 않는 선진 감시시스템?! 법무부, 보호관찰자 야간통행금지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음성자동감독시스템’ 시범운용키로…인권침해 논란 불러(9.24)/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국내 거주 중국 반체제 운동가 쉬보씨에게 강제추방 위협 논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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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1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우조선, 운동, 안보, 무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중국,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노조원, 병역거부, 사이버테러, 안전, 병원, 국방부,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07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확신범

  ... 이와 같이 확신자체를 처벌기준으로 가중처벌의 기준으로, 확신의 철회여부를 석방의 기준으로 보호관찰처분의 취소기준으로 휘두르는 것은 국가권력의 한계를 넘어가는 전형적인 테러형법이다. 물론 국가는 체제를 부인하는 자들을 감시하고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그 때에도 처벌권력이 타격해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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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0-10-03

  인권키워드

  자유주의, 국가, 감시, 사상, 범죄, 피해, 석방, 체제,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441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③

  사상과 양심의 자유 - 보안관찰법

  ... 있다고 판단되고,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고, 2인 이상의 신원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보호관찰면제결정을 할 수 있는데, 보호관찰면제결정을 신청하려는 보호관찰처분 대상자는 “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즉, 이같은 보안관찰제도는 사법부의 판단없이 법무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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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5

  인권키워드

  양심, 보안관찰, 법무부, 사상, 주거, 가족, 국가보안법, 사법부, 석방,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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