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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헌법'

... 수 있을지...누가 이야기 잘해주면 좋겠다는;;; 정록 헌법은 법이 아니라, 정치공동체의 사상이자 이념이라는 걸,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이 사회를 누가 어떤 생각으로 통치하는지도 분명히 드러났다. 정말 내 인생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생각해보면 헌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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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1-12

인권키워드
헌법, 권력, 사상, 통합진보당, 법, 강제해산, 이념, 이야기, 권리, 학교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4호)

피보안관찰자라는 ‘붉은 낙인’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4) 보안관찰법

... 으로 있다가 비로소 피보안관찰자로 재낙인 찍혔다. 그 낙인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상이 불온한 자’라 새겨져 있다. 죽을 때까지 그 붉은 낙인은 지워지지 않는다. 보안관찰법은 주로 국가보안법상의 범죄 등을 행한 국사범 또는 사상범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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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2007-12-19

인권키워드
법, 국가, 보안관찰법, 사상, 권력, 차별,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민주주의, 감시, 양심, 범죄, 경찰, 낙인, 신고의무, 장애, 차별금지법, 반차별, 보안관찰, 피해자, 운동, 집, 헌법, 안보, 한반도, 기본권, 피해, 미국, 감옥, 공권력, 국회, 단어, 대통령, 북한, 성적지향, 저항, 정치, 형벌, 경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34호)

민혁당 김경환 10년 구형

김 씨, 국보법 철폐 주장

... 민혁당이 97년, 초기의 노선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0여년간 믿고 따른 주체사상 등을 포기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씨는 "이념의 문제로 법정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밝히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물론 사상이 법정이 아닌 다른 공간들 속에서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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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4

인권키워드
안보, 심리,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이념, 범죄,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44호)

2차대전후 공포로부터 인간 보호 선언

-세계인권선언의 유래와 내용에 대하여-

<세계인권 선언의 유래> 천부인권 사상을 배경으로 시민혁명을 거쳐 인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 헌법으로 민주주의 국가가 성립되었으나 1차세계대전 후 체결된 국제연맹규약에는 인권이나 기본적 자유에 대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2차세계대전 후 인권문제가 다루어지게 된 계기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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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0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세계인권선언, 국가, 교육, 사상, 운동, 민주주의, 헌법, 무시, 평화, 결사, 노동, 노예제, 양심, 임금, 재판, 존엄, 종교, 집회, 휴식, 노동조합, 평등, 체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85호)

<논평> 보안관찰! 그 야만에 종지부를

... 피처분자'들이다. 출소한 공안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안관찰제도의 의도는 분명하다. 일단 '사상범'으로 낙인찍힌 자들은 영원히 국가권력의 감시망 안에 가둬두겠다는 것이다. 법조문 상으론 전두환도 보안관찰의 대상(내란목적 살인죄)이다. 하지만, 실제 보안관찰의 표적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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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감시, 인권, 국가보안법, 사상, 법, 법무부, 양심, 종교, 차별, 형벌, 역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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