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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47호)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탈'안보론'적 사고와 실천

전통적으로 안보란 "영토 혹은 그 영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국가는 이를 위해 군사적 수단을 포함해 여러 가지 수단들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간단한 정의와는 달리, 안보론은 매우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아무리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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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열 2003-11-04

인권키워드
안보, 파병, 이라크, 국가, 활동가, 이라크전쟁, 군사주의, 미국, 국가안보, 비시민, 전쟁, 젠더
인권하루소식 (235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9일 ～ 6월 16일)

1. 전쟁'준비'법 규탄 수위 고조 노 대통령, 일본 국회 연설에서 "일본의 방위안보 법제와 평화헌법 개정 논의에 대해 의혹과 불안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일 우경화에 강한 우려 표명(6.9)/ 김종필 자민련 총재, 일본의 전시대비법은 "주권국가로서 최소한의 방위"라고 옹호(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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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7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불안, 안보, 학교, 개인정보, 국회, 기업감시, 신상정보, 위안부, 인권, 전교조, 전쟁,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규명, 추모, 개발, 손해배상, 광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5호)

우리가 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이유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①

... 하게 보장하고 있는 이유이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 물론 어떤 표현들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법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 권력이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부당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 악용하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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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11-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권리, 안보, 권력, 방송통신위원회, 사상, 검열, 국정원, 국가, 검찰, 국가안보, 양심, 전쟁, 민주주의,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사법부, 심의, 위법, 재판, 정치, 찬양, 사찰, 체제, 활동가, 역사, 헌법, 벌금, 국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일본 반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13호)

[기획 - 일본 반(反)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②] 미사일기지 위에 꽃핀 평화적 생존권

나가누마 미사일기지 사건, 평화적 생존권 법정에서 인정받아

... 인 개념들, 괜히 주눅이 드는 개념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공익, 국가안보, 뭐 이런 개념들이다. 이런 개념들은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첫째, 누구의 공익인지, 무엇을 위한 공익인지, 누가 판단하는 안보인지가 불분명하다. 둘째, 이런 개념에 시비를 걸면 괜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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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2006-07-18

인권키워드
인권, 공익, 권리, 생존, 평화, 후쿠시마, 미국, 재판, 헌법, 안보, 북한, 국가, 지역주민, 평택, 기지, 전쟁, 공권력, 국가안보, 군대, 뉴스, 양심, 저항, 정치, 노동조합, 개발, 공항, 정당,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6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1일 ∼ 4월 8일)

... 228;구급차 진입 봉쇄(4.4)/ 미 대통령, 태도 바꿔 이 철군 촉구(4.4)/ 유엔 안보리, 이 철수요구 결의안 다시 채택(4.4)/ 부시 미 대통령, 이 총리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철수 재차 촉구(4.6) 2. 발전파업, 비운의 타결 발전파업 노-정 협상 타결, ①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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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09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혹행위, 대통령, 경찰, 피해자, 안보, 피해, 고문, 교섭, 민영화, 민주노총, 사법부, 양심, 파업, 치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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