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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47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③

국가안보, 한반도 분단 상황의 특수성... 변명은 이제 그만

유엔 인권위원회(아래 유엔 인권위)가 지난 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제 항목 10번), 시민·정치적 권리(의제항목 11번)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4주 째 일정에 접어들면서 각 결의안 초안의 내용을 마무리 짓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유엔 인권위 회기에 참가하고 있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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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연 2004-04-07

인권키워드
양심, 북한, 병역거부, 인권위,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대체복무제, 이스라엘, 중국, 사상, 여성, 인신매매, 집시법, 탈북, 민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41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②

인권위, 이스라엘 비난 결의안 채택

제60차 유엔 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둘째 주 일정을 마무리했다. 예정대로 인권위는 자결권(의제항목5),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의제항목6), 발전권(의제항목7) 등 국제인권의 기본 토대가 되는 권리를 다루었고 팔레스타인(의제항목 8)에 이어 나라별 인권상황(의제항목 9)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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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4-03-27

인권키워드
미국, 중국, 인권위, 인권, 이스라엘, 국가, 북한, 이라크, 제도, 국제, 한국, 테러, 석방, 언론, 에이즈환자, 인도주의, 범죄, 이슬람, 권리, 헌법, 팔레스타인, 학살, 하마스
인권하루소식 (2535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①

유엔 인권위원회 이슈와 전망

[편집자주] 제60차 유엔 인권위원회(아래 유엔 인권위)가 3월15일부터 4월23일까지 열린다. <인권하루소식>은 유엔 인권위 소식을 매주 전하기로 한다. 제60차 유엔 인권위가 제네바에서 15일 6주간 일정으로 개막되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엔 인권위는 올해도 21개 의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제네바 : 이성훈 2004-03-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국가, 인권, 인권교육, 이라크, 미국, 중국, 기업, 북한, 테러, 공권력, 국가보안법, 반테러, 버마, 병역거부, 성적지향, 양심, 이주노동자, 주거권, 지역, 차별, 이슬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빈곤, 기본권,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04호)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인권위 위원의 공정성 유지될 수 있을까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 위원이 퇴직 후 2년 간 공무원으로 임명,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제한한 국가인권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 위원들은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각종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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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2-04

인권키워드
공무원, 인권위, 선거, 헌법재판소, 11조, 활동가, 권력, 기본권, 검찰, 국회, 대통령, 인권, 전쟁, 차별, 참정권, 평등, 정당, 이라크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450호)

화성 외국인보호소 직원, 면회 신청인 폭행

이주지부, 사과와 재발방지 촉구…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 든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면회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양승훈 2003-11-0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국가인권위원회, 재발방지, 공권력, 교육, 남용,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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