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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3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②] 국가인권위 인권피해 구제기능의 형식화에 대한 우려

  “인권침해 구제는 국가인권위 본연의 업무”

  ... 심의 수사기관과 같은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경찰, 검찰의 직권남용에 의한 인격권 침해,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가혹행위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갖추기 힘들다. 그리고 차별행위 중 성희롱의 경우는 증인확보도 어려워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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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경 2006-12-1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수사기관, 차별, 재판, 법,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감수성, 개발,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법부, 성희롱, 수사과정, 장애, 직권남용, 참정권, 헌법재판소, 피해자, 이야기, 피해, 의존,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1호)

  <논평> 정치범 사면 최소한, 정치꾼 사면 최대한

  ... 언제까지나 정치놀음판의 정략으로서 남발되는 이런 더러운 현실에서 우리는 한번쯤은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대대적인 운동이라도 벌여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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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05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통령, 정치, 운동, 선거, 감옥, 국가보안법, 직권남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6호)

  “총기사용 문제 없어”

  서울지검, 총기남용 경찰에 ‘각하’처분

  ... 리하게 총기를 사용한 이기도, 이영국 등 경찰 10명을 ‘경찰관 직무 집행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인권협은 고발장에서 “경찰의 총기 사용이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도’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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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7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경찰관, 무기, 생명, 직권남용, 피해자

• 성명/논평

  한진중공업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규탄, 공권력투입중단촉구 인권단체 기자회견문

  ... 법원집행관의 농성 조합원들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는 법원의 결정과 강제집행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이자, 폭력행사였다. 노동자들이 한진이 고용한 용역경비에게 짓밟혀 피흘리는 것을 방조했던 경찰은 이제 버젓이 진압훈련을 84호 크레인에서 반복하며 강제진압으로 인한 살인행위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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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1-07-04

  인권키워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국가, 기업, 김진숙, 강제진압, 노동자, 농성, 인권, 경찰, 탄압, 전기, 강제퇴거, 용역, 용역경비, 저항, 직권남용,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5호)

  [자유발언대] 인권 없는 군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헌법 소원의 권리마저 빼앗은 국방부

  ... 이 고전적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조직은 스스로 존립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직권남용을 벌하라! 불온도서의 지정행위와 연이은 파면조치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그러한 행위는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군인복무규율 제14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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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9-03-25

  인권키워드

  군대, 국방부,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헌법, 법, 검열, 남용, 사상,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국가, 국회, 군형법, 보복조치, 범죄, 시민사회, 권리, 조직, 역사, 제도, 금서,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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