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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1호)

  기소권 남용이 검찰 불신·공권력 불신 근본원인

  5일, 경실련 토론회 가져

  ... 해 기소․불기소여부에 대한 배타적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정치적 의혹사건이나 직권남용, 대형독직사건 등 수사권을 편의적, 편파적으로 이용하고 수사결과 기소여부를 선별적, 차별적으로 결정하며 공소제기의 경우 구속․불구속의 기준에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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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8

  인권키워드

  검찰, 가해자, 가해, 고문, 남용, 직권남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82호)

  참정권,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확대해야

  민교협·민노당 '이라크파병과 국민주권' 토론회 열어

  ... 적 논의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재 소환제의 도입요건으로 열린우리당은 "위법부당한 행위나 직권남용"을, 민노당은 "민의에 반하는 모든 반공익적 행위"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소환요건의 신중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민의에 명백하고 현저하게 반하는 행위"를 제안했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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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29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이라크파병, 참정권, 파병, 대통령, 권리, 욕구, 권력, 선거권, 직권남용, 정당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406호)

  “총기사용 문제 없어”

  서울지검, 총기남용 경찰에 ‘각하’처분

  ... 리하게 총기를 사용한 이기도, 이영국 등 경찰 10명을 ‘경찰관 직무 집행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인권협은 고발장에서 “경찰의 총기 사용이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도’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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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7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경찰관, 무기, 생명, 직권남용, 피해자

• 성명/논평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에 관한 인권단체들의 질의서와 의견서

  ... 등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은 대응요령을 경찰의 직권남용을 막기 위한 교육용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 주장이 맞는다면 ‘대응요령’을 헌법과 법률에 일치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서울지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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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31

  인권키워드

  대통령, 대법원, 명예훼손, 거주이전, 남용, 범죄, 기본권, 친고죄, 피해자, 감시, 비방, 사법부, 경찰, 법, 노동자, 영장, 저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직권남용, 차별, 질문, 권리, 헌법, 벌금, 빈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 성명/논평

  한진중공업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규탄, 공권력투입중단촉구 인권단체 기자회견문

  ... 법원집행관의 농성 조합원들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는 법원의 결정과 강제집행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이자, 폭력행사였다. 노동자들이 한진이 고용한 용역경비에게 짓밟혀 피흘리는 것을 방조했던 경찰은 이제 버젓이 진압훈련을 84호 크레인에서 반복하며 강제진압으로 인한 살인행위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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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1-07-04

  인권키워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국가, 기업, 김진숙, 강제진압, 노동자, 농성, 인권, 경찰, 탄압, 전기, 강제퇴거, 용역, 용역경비, 저항, 직권남용,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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