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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12일 ∼ 3월 18일)

  ... 단체?정당대표, `발전소 매각 철회' 촉구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3.18) 2. 민주당의 테러방지법 사랑 "어떻게든 만들고 말테야" 한나라당, "사회적 논란 고려 테러방지법 처리 유보하겠다"…민주당, 한시적 법 형태로 법제정 추진 계획(3.13)/ 민주당, 애초 국가정보원에 설치될 대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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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19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발전소, 팔레스타인, 노조원, 민주노총, 테러방지법, 경찰, 진상규명, 민주당, 공공성, 단속, 중국, 법, 검찰, 결사, 공무원,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조, 민영화, 위안부,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1호)

  국회, 테러방지법 논의 연기

  야당, 인권위 반대의견 신중 검토

  12일로 잡혔던 국회 정보위의 테러방지법 논의 일정이 미뤄졌다. 한나라당 정보위 간사인 정형근 의원실의 박옹서 보좌관은 “한나라당의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 의견을 보다 깊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 오늘 회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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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3

  인권키워드

  국회,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85호)

  도청 주범 국정원, 테러방지법으로 기사회생?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 테러방지법 발의

  ...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여당 의원이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꾀하는 테러방지법 입법을 시도해 빈축을 사고 있다. 26일 조성태 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이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을 발의한 것. 29일 국회 정보위에 회부된 이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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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31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대통령, 테러방지법, 국회, 출입국, 공무원, 사형, 지역, 테러방지, 조직, 안보, 무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988호)

  아프간 파병과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 반대 긴급집회

  ... 파병 동의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국정원이 상정한 반민주․반인권적 ‘테러방지법’(안)도 곧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에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행동’과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은 30일 오전 긴급 집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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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30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테러방지법, 평화, 국정원,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76호)

  테러방지법 저지 당하니 '훈령'으로 대신?

  국정원, '테러방지 훈령' 제정 추진

  테러방지법 제정시도가 번번이 무산되자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이 법안의 주요 골자를 담은 '테러방지 훈령'(아래 훈령)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권사회단체들이 총력 저지에 나섰다. 지난 18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추진하고 있는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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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24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네트워크, 테러, 안기부, 테러방지, 국회, 남용,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재판, 시민사회,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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