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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5호)

  <판결문> 불법연행 손해배상청구소송

  "법 절차 무시한 연행은 불법"

  ... 조(불심검문)의 임의동행의 절차와 요건(편집자 주 -연행 및 체포이유 고지(영장 제시), 변호인 선임기회 고지)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 와 같은 현행범, 긴급구속 및 임의동행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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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화염병, 불법, 변호, 위법, 정당,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54호)

  "지원요청 않겠다" 각서요구

  청주대, 장애인편입에 억지조건 제시

  ... 대학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한 사례가 계속 밝혀지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변호인단을 구성해 장애인입학을 거부하는 입시요강을 가진 학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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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5

  인권키워드

  학교, 장애, 집,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시설, 장애인,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42호)

  <판결문 요약> '울산대 혁신위원회' 2기 총책 무죄판결

  "이적단체 가입 구체적 증거 필요"

  ... 33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인: 황성순 ․검사: 이종환 ․변호인: 변호사 송철호 ․주문: 원심 파기, 피고인 무죄 (중략) 나. 피고인의 변명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및 그 증거능력(편집자 주 - 부분 요약) 임규섭('울산대 혁신대오'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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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6

  인권키워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 대법원, 위법, 학생,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3호)

  <판결문 요약> 연대사태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

  “시위진압, 시위대 위해 없도록”

  ... 1(손해배상) ․피고: 대한민국 ․원고: 이상준 외 5 ․변호인: 김응조, 이상희 ․주문: 피고는 원고 이상준에게 금 40,811,353원 (중략) 및 각 금원에 대하여 1996. 8. 20부터 1999. 11. 9까지는 연 5%외 그 다음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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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8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학교, 농성, 치료, 불법집회, 위법, 장애, 최루액, 학생,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무기,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72호)

  경찰청 “부단한 인권교육 실시” 약속

  인권연대 주최 토론회, 경찰폭력 백태 폭로

  ... 경찰폭력의 사례들이 적나라하게 제시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이덕우 변호사는 “피의자 심문시 변호인 입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과 경찰장비의 사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찰의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와 경찰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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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2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불법, 제도, 경찰관, 인권교육, 경찰, 변호, 수사과정, 여성, 형사처벌, 성추행,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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