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915호)

  <인권시평> 전·노 사면주장, 지금 같은 방식으론 안된다

  ... 대한 사법처리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니 바로잡고 물러나라는 투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사태를 꼬이게 한 것은 현 정권이 전․노등의 기소를 허용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 정권의 잘못은 전․노 씨의 사법처리 정신에 걸맞는 야합 사죄, 양심...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곽노현 1997-07-01

  인권키워드

  대통령, 대선, 여권, 대법원, 석방, 형사처벌, 청와대,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02호)

  죽음으로 저항한 할아버지 운전기사

  부산 국민캡 택시노동자, 생존권 사수 투쟁

  ... 라서 이번 기회에 건교부 훈령을 개정하고 택시회사 매각의 조건을 엄격히 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은 “건교부 훈령을 이용해 사업주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반면,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안정적인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6-12

  인권키워드

  회사, 민주노총, 노동자, 정리해고, 집회, 할아버지, 광장, 동지,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5호)

  국적법에서도 차별 받는 외노

  헌법·국제인권법 정신에 맞게 개정 필요

  ...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국적법과 외노의 결혼문제”를 제기했다. “국적법에 있어 남녀차별은 설득력이 없으며,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국내법 상에 위배될 뿐 아니라 여성차별철폐조약,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도 어긋난다. 이미 우리나라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01

  인권키워드

  국적, 권리, 한국, 여성, 헌법, 남녀차별, 법무부, 의료보험, 차별, 출입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866호)

  서점 대표 구속, IS 문건 판매 이유

  합법출판물에도 이적표현물 혐의

  ... 들 조차도, 90년 법원의 판결을 기준삼아 이적표현물로 간주한다면 법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설득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25호)

  교사단결권, 전 세계 합의사항

  국제진상조사단 3차 방한, 심포지움 개최

  ... 권이 침해받는 않으며, 전교조 교사들이 노조참여를 금지하는 법률을 위반했다는 정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왜냐면 이러한 법률은 정부조차 인정한 결사의 자유에 대한 기본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교원노조가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강력하고 민주적인 교원노조가 조합원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18

  인권키워드

  ILO, 결사, 단결권, 전교조,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권리, 조직, 교권, 한국, 교원, 단체교섭권, 교육부, 기본권, 국제, 국가, 공무원, 국회, 동일임금, 민주노총, 집회, 차별, 다짐, 개발,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