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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9호)

  1인시위 강제연행 손배청구소송

  ... 촉구’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청와대 앞에 도착했다.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청와대 경비담당 경찰관들에 의해 종로경찰서 관할 통의파출소로 연행됐다. 뒤늦게 파출소에 도착한 종로서장은 ‘과잉행동’이었음을 인정하고 1인 시위를 허락하겠다고 답했으나, 최 간사가 다시 청와대 앞으로 향했을 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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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7

  인권키워드

  청와대, 헌법, 국가, 손해배상청구, 경찰

• 인권하루소식 (1978호)

  긴급 인터뷰: ‘테러방지법’, 과연 필요한가?

  울산대학교 이계수 교수에게 듣는다

  ... 군은 원래 민간인에 경찰력을 행사하도록 훈련되거나 조직된 기구가 아니다. 이 법안은 군에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7조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명문헌법에 정면으로 충돌되는 이런 법을 9.11 사태에 편승해 얼렁뚱땅 만들려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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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6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민주주의, 미국, 테러방지법, 전쟁, 법, 인권, 경찰, 조직,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8호)

  "밀실 인선 지겹다" 1인시위 돌입

  인권단체들 반발 속 인권위원 국회본회의 통과

  ... . 또 그의 인권경력은 김근태 국회의원의 '남영동 밀실 고문사건'에 대한 1심 재판 당시 경찰관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이 유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일사천리로 처리되는 동안, 국회 정문과 민주당·한나라당 앞에서는 이에 항의하는 인권활동가들의 1인 시위가 이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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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05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대통령, 인권, 투표, 청와대, 헌법,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35호)

  “불법시위 전력자는 집회권리도 제한받는다”

  ... 가들은 황당했다. “지금 장애인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건가요? 지금 우리를 차별하냐구요?” 경찰관계자는 이 질문에 일관되게 부인했지만 장애인이동권연대 활동가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는 없었다. 파견철폐공대위와 장애인이동권연대회의는 이번 사안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을 분명히 하고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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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폴리스라인, 장애, 불법, 이동권, 집시법, 범죄, 불법집회, 광화문, 질문,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934호)

  ‘조작간첩단 사건’, 다시 재심개시 결정

  95년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새로운 사실 제출

  ... 진술서만으로는 무죄를 인정 할만한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없고, 신 씨 등이 주장한 관련 경찰관들의 고문, 감금행위도 별도의 확정판결이 없어 재심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1․2심에서 받아들인 재심결정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문재인 변호사는 “이번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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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불법감금, 수사기관, 재판, 경찰,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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