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82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334호)

안동교도소 재소자, 징벌 받던 중 사망

징벌 따른 울분으로 자살한 듯…징벌제도 대대적 정비 시급

... 문제다. 징벌 규정이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교도관들의 자의적이고 과도한 집행상의 남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징벌의 90%이상은 금치 징벌이 부과된다. 금치 징벌을 받게 되면 징벌방에 수감돼 서신, 접견 등 외부와의 교통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물론 독서, 운동, 작업 등의 일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3-05-14

인권키워드
징벌, 재소자, 자살, 국가인권위원회, 교도관, 동료, 기본권, 감옥, 법무부, 운동, 제도, 검찰, 남용, 부적응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280호)

인권위, '연속 징벌' 관행 제동

징벌문제 개선할 총체적 대안까지 내놓아야

... 부와의 교통권을 전면 차단하지 않고, 징벌실의 열악한 환경이나 처벌을 목적으로 한 계구를 남용하는 관행도 함께 개선되어야 할 지점으로 꼽힐 수 있다. 이에 대해 유 상임위원은 "하나의 진정사건으로 교정시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 들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인권위가 실태조사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2-21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자살, 교정시설, 인권, 무시, 건강, 동료, 교도관, 남용, 피해자, 치료, 활동가, 운동, 상담
자료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라는 행정지침)이 규약과 합치하지 않는 국가보안법 7조의 남용을 억제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님을 강조하고자 한다. 당사국은 규약에 부합하도록 7조를 긴급히 개정해야 한다. 10. 자유권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를 장려하고 강화시키는 법률과 관행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권리,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78호)

국보법 폐지법률안 마련

송석찬 의원, 본회의 상정 목표로 서명작업 시작

... 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의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또 "국가보안법은 위헌 소지가 있으며 남용의 가능성이 농후한 세계 유일의 악법"이라고 덧붙이고 "시대착오적이고 비민주적이며 반인권적인 국가보안법을 조속히 폐지할 것"을 강조했다. 법률안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부칙에 국가정보원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0-08-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동료, 국보법, 남용,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41호)

체벌 법제화? 인권 후퇴 !

체벌 법제화? 인권 후퇴 !

... 변화시키는 교육효과를 달성할 수 없으며, 체벌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법제화한다면 체벌의 남용을 부추기고 체벌을 영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체벌 공대위는 이어 "학교현장의 민주화와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나는 체벌법제화 방안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마땅하며, △교육환경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03

인권키워드
체벌, 인권, 민주주의, 학생, 학교, 국회, 남용, 인권교육, 학생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