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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21일 ∼ 10월 27일)

  ... 8월까지 비행학생으로 퇴학등 징계 받은 학생은 전체학생의 0.8%에 해당하는 8천6백명/법무부 수사기관의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형사소송규칙에 신설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고려대 총학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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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9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미국, 한국, OECD, 경찰관, 공무원, 공직선거법, 국보법, 국회, 대법원, 법무부,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영장, 임금, 장애, 집시법, 집회, 학생, 화염병, 성추행,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73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30일 ∼ 10월 6일)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민주노총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불참 발표/법무부 국감자료, 1월- 8월까지 폭력․절도 등 범죄를 저지른 미국인 3백94명 중 재판을 받은 사람 전체의 2.8%에 그쳐/안기부, 불교인권위원회 공동의장 진관 스님(국가보안법 회합&#...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08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노동법, 불법, IMF, OECD, 국가안보,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안기부, 재판, 노동3권, 범죄,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60호)

  정부, 계속 단속할 것

  외노대 ‘보호법제정’농성

  ... 무기한 농성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 7일 안우만 법무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법무부를 방문했지만 ‘장관은 바쁘다’는 이유로 출입국심사 과장과 면담을 했다. 면담에 참가한 비대위 관계자에 의하면 심사과장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단속은 계속할 것이고 김해성 목사의 문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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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1

  인권키워드

  농성, 탄압, 단속, 노동자, 법무부, 인권, 불법체류, 집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366호)

  부산대 「자주대오」 사건 구속자 석방 요구

  국제앰네스티 긴급구명활동 한달째 계속

  ... 루소식> 앞으로 전세계 긴급호소한 편지를 보내오고 있다. 지난 2월20일자로 안우만 법무부 장관과 국군기무사령관 앞으로 미국의 D.H. Wilton씨가 부산대 자주대오사건의 김수욱 씨 등 8명의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낸 이래 프랑스, 독일, 영국, 스웨덴 등 서유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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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2

  인권키워드

  석방, 국제앰네스티, 미국, 법무부, 자백

• 인권하루소식 (297호)

  법무연수원 『법무연구』발간

  ... 원의 자질향상과 연구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검찰, 보호, 출입국관리 등 법무 행정에 관련된 법무부 소속공무원들의 각 분야 실무경험을 토대로 한 연구논문 7편을 책으로 묶어 『법무연구』라는 이름으로 펴냈다. 실린 논문 헌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한 자백에 관한 고찰/사건사무개선방안/MBTI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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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30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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