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45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7일 ∼ 9월 13일)

  ... 반려(8일) 8. 잘 되야 될텐데… 사법개혁위원회, 불구속 수사․수사단계부터의 변호인 참여 등을 골격으로 하는 사법개혁 중간시안 발표(6일)/시민사회단체, 긴급체포제와 보호감호제 등 인권침해적 내용에 대한 개선방안이 빠졌다고 지적(7일) 9. 현 정부 아래 도청수사 오히려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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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청, 검찰, 노조, 불법체포, 영장, 국보법, 국정원, 노동자, 변호,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3호)

  공익제보자, 법률지원

  철도청노동자, 징계처분에 소송

  ... 9일 참여연대는 공익제보를 이유로 부당징계를 당한 노동자들의 징계처분무효소송을 위해 공동변호인단을 발족하고 첫 사안으로 철도청 노동자 황하일(서울지방철도청 검수원) 씨 등에 대한 징계처분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공익제보란 공직사회의 구조적 비리를 내부자가 양심적으로 바깥에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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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0

  인권키워드

  노동자, 공익, 남용, 언론

• 인권하루소식 (144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7일 ∼ 8월 23일)

  ... 노동자에 대한 야간노동과 휴일노동을 점진적으로 허용키로(16일)/대법 법개정 추진,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더라도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됐을 때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게 될 전망(18일)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반포죄는 명백히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가 이뤄졌을 때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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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국회, 간첩혐의, 교육, 국적, 노동자, 농성, 여성, 장애인, 출입국, 노동법, 소송비용, 변혁, 대선, 경제, 안보, 벌금, 조선, 중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18호)

  내 아들은 억울하다

  가혹행위, 꿰어 맞추기 수사 의문

  ... 발생했던 강도, 강간 사건의 용의자로 경찰에 연행됐다. 그후 경찰들은 아들에 대한 면회와 변호인 접견을 금지시켰고 일주일이 넘게 이 씨를 불법 구금했다. 하지만 아무런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자 풀어주었다가 2달 후 강간 등의 혐의로 재구속했다. 그는 “범행을 부인할 때마다 주먹과 발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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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3

  인권키워드

  피해자, 경찰, 가혹행위, 불법, 피해, 검찰, 경찰관, 변호,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1416호)

  사법부를 국민에게

  시민단체, 사법개혁 뛰어들어

  ... △ 국민인권 보장을 위한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의 신설과 인권법 제정, 전체 사법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 △ 국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법조인 증원과 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인사청문회 구성 등이다. 건국이후 정치․경제 개혁 등과 함께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개혁으로 지적된 사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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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1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감시, 검찰, 민주노총, 법무부, 변호, 사법부,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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