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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3호)

  "대법원 판결, 누가 믿고 따를까?"

  강신욱 검사, 결국 대법관 인준

  ... 의 민주적 정당성과 헌법적 정통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법률소비자연맹 윤소라 부장은 "유서대필 사건은 91년 당시 위기에 빠진 노태우 정권의 위기탈출을 위한 기획수사"라며, "유서사건 자체가 사건이 될 만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한 일간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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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1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실, 역사, 권력, 한국,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사법부, 양심, 인권, 재벌, 투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63호)

  일본 전자주민카드 도입 논란

  2002년 시행에 맞선 야당과 인권사회단체

  ... 에 대한 폐지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 사생활보호운동을 펼치는 민간단체와 일본변호사연합, 소비자운동, 부락해방동맹, 일부 노조 등이 전자주민카드 도입에 반대하며 '국민총등번호제반대공동항의회'라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시라이시 씨는 "아직 일본에서는 전자주민카드의 위험을 인식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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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6

  인권키워드

  한국, 개인정보, 노조, 지방자치단체, 기업, 여권, 인권, 민주당,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1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 야만 구입할 수 있다. 가벼운 증상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이 시행돼야하는 것은 약값을 볼모로 한 진료비 인상과 의약품의 오남용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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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국회, 총선, 국가, 병원, 제도, 공공성, 건강권, 남용, 지역,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510호)

  청소년의 자율성 학교가 가둔다

  두발, 복장 등 생활침해 심각해

  ... 리고, 제도 등에 대한 논의가 전개됐다. 조한혜정 (연세대 사회학)교수는 “90년대 후반 소비주체로 등장한 청소년은 문화에 대한 욕구가 큰데 비해 이들이 접근 가능한 공간은 한정돼 있다”며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과 자유공간을 확대함으로써 그들의 자치능력을 기르는 것이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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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3

  인권키워드

  청소년, 인권, 학교, 학생, 강제노동, 인권교육, 권리, 욕구, 청소년인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94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1)

  노 · 농 · 빈, 생존을 건 요구

  ... 무차별적인 수입개방과 저농축산물 가격정책, 그리고 IMF 사태로 인한 농자재 값의 폭등과 소비감소 등은 농촌사회를 붕괴직전의 상황으로 몰고 갔다. 현재 농가당 수익률은 5% 정도인데 반해, 대출융자금의 이자는 14%대에 달함으로써 부채를 갚지 못하고 파산하는 농가가 속출하는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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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동자, 노조, 노동시간, 재생산, 일자리, 생존, IMF, 공무원,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불평등, 비정규직, 주거권, 철거민,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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