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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인권활동가, 경찰의 불법 정보취득에 대해 손해배상소송

  ... 신 : 언론사 및 인권단체 발신 : 인권운동사랑방 제목 : ‘경찰의 불법 정보취득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제기’ 보도요청 날짜 : 2006년 7월 20일(목) 문의 : 류은숙 활동가(02-741-5363)/ 이상희 변호사(02-3458-096) 보 / 도 / 자 / 료 인권활동가, 경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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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활동가, 불법, 영장, 신상정보,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사찰, 국가, 개인정보, 인권,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23호)

  "억울한 6년" 손해배상청구

  정신병원 강제 감금됐던 네팔인

  ... 네팔인 찬드라 구마리 구룽(44) 씨가 26일 한국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8천8백 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92년 입국한 찬드라 씨는 서울의 한 섬유업체에서 일하던 중 93년 11월 음식값 문제로 식당 주인과 시비가 붙어 경찰에 인계됐다. 당시 경찰은 찬드라 씨가 한국말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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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7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청구, 병원, 한국

• 인권하루소식 (1555호)

  <판결문> 불법연행 손해배상청구소송

  "법 절차 무시한 연행은 불법"

  ... 불심검문에 쐐기를 박은 이번 판결을 소개한다. 대법원 제 1부 사건 : 98다57259 손해배상(기) 원고 : 허동준, 김낙규 외 14명 상고인 : 대한민국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 원심은 노량진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1996. 8. 28. 05:00경 중앙대학교 학생회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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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화염병, 불법, 변호, 위법, 정당,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98호)

  <판결문> 불심검문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답변 강요·일반소지품 조사는 불법”

  -서울지방법원 제2민사부- ․사건: 98나467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장홍석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판결: 서울지방법원 1997. 11. 27. 선고 97가소316755 판결 (생략) 나. 판단 (2) 위 규정에 의하면 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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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8

  인권키워드

  경찰관, 질문, 불법, 범죄

• 인권하루소식 (1227호)

  <판결문 요약> 97가합28752 손해배상(기)

  이태춘 씨 사망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2. 판단 피고 소속의 경찰 등은 시위진압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가능한 한 최루탄의 사용을 억제하고 또한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하여 그 시위진압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 위해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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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4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공무원,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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