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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5호)

  의문사위의 주요 권고사항

  의문사법과 시행령은 의문사위가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의문사의 재발방지 등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하도록 규정한다. 총51개항의 권고는 과거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회정의 실현,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총망라하고 있다. 다음은 주요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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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인권교육, 가해자, 가해, 피해, 국가, 계구사용,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변호인, 사상, 서신검열, 양심, 자백, 재발방지, 학생, 피해자,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3호)

  녹화사업 실체규명, 7·8월 달군다

  의문사위, 전두환 씨도 소환불사…피해자 동참 절실

  ... 서 의문사위는 △강제징집·녹화사업의 객관적 피해를 규명하고 △권력의 부도덕성을 입증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다른 어느 때보다도 녹화사업 피해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한편, 의문사위는 당시 5공권력의 핵심부로서 강제징집 정책의 입안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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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2

  인권키워드

  피해, 대통령, 청와대, 피해자, 진실, 권력, 검찰, 교육, 자백, 재발방지, 학생운동

• 인권하루소식 (2129호)

  <논평> 민간인학살, 유족증언에 답하자

  ... 현실을 바로잡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국가권력이 반인권적 과거를 청산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나서게 하는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운동이 필수적이다. 학살자의 오만으로 점철된 역사를 다시 쓰지 않는 것은 오늘 우리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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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6

  인권키워드

  학살, 역사, 한국, 제주, 팔레스타인, 피해, 재발방지, 재판, 사상전향,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99호)

  인권단체, 국가인권위에 공개 질의

  인권위, 운영 및 업무 관련 2주 안 답변해야

  ... 며 "이른바 '진정에 따른 불이익' 사례를 인권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유사한 상황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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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권리, 긴급구제, 재발방지,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2091호)

  제6회 인권영화제와의 대화 ③ 갇힌 자와 소수자를 위한 영화

  ... 췄다. 1920년 베를린은 동성애자들의 에덴이었다. 하지만 나치 점령 후 형법 175조가 재발효되면서 베를린에선 참혹한 동성애 청소가 시작된다. 10만 명이 체포되어 감옥과 강제수용소로 보내졌고 그들 중 살아 나온 사람은 고작 4천명. 작품은 지금까지 생존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나치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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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05-11

  인권키워드

  인권, 팔레스타인, 감옥, 미국, 성전환자, 재소자, 지역, 진실, 탄압, 부모, 점령, 교도관, 기업, 여성, 전쟁, 존엄,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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