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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44호)

헌재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는 합헌"

예외 인정않는 과도한 제한, 이전 결정취지와도 배치

...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국무총리공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등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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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25

인권키워드
집회, 옥외집회, 집시법, 기본권, 독립성, 검찰, 국회, 헌법재판소, 금지장소, 경찰, 공익, 집, 헌법, 벌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56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고요함'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소음규제 시행령 안 문제제기

개정 집시법의 소음규제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둘러싸고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우려와 문제제기가 일고 있다.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는 20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약 700명이 참석한 세종문화회관 앞 집회에서 조사한 소음 측정치를 발표했다. 원진직업병관리재단부설 노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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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4-21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기본권, 민주주의, 집시법, 고문, 민주노총, 인권, 지역, 활동가,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74호)

죽은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한다?

인권활동가들, 노 대통령 축사에 항의 침묵시위

... 제히 일어섰다. 이들은 "근조 인권"에다 △이라크 파병계획 철회 △테러방지법 제정 철회 △집시법 개악 중단 △노동인권 보장 △부안 경찰폭력 책임자 처벌 등 요구사항을 덧붙인 손수건을 펼쳐들고 침묵 항의시위를 벌였다. 시위가 시작되자마자 청와대 경호원들이 손수건을 빼앗으며 몸싸움을 벌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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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2-11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세계인권선언, 이라크, 농성, 약자, 탄압, 국가, 한국,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이주노동자, 집시법, 출입국관리소, 테러방지법, 경찰폭력, 노동기본권, 청와대,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44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③

“허위, 위장 집회가 판친다”

... 회신고’ 종용하기도 한 장소에서 2개 이상의 집회가 있을 때 집회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집시법 8조다. 집시법 8조는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는 2 이상의 신고가 있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 그 집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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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9-2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불법, 노조, 집시법, 광화문, 국회, 민주노총, 지역, 회사,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53호)

엄혜진의 인권이야기

말레이시아의 반인권적 국보법

... 다. 예컨데, 학자 및 학생의 단체가입과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대학법이라든가 치안법(한국의 집시법), 공무기밀법, 심지어 마약단속법까지도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도 대동소이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식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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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혜진 2001-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집회, 활동가, 운동, 무기, 중국, 한국, 고문, 성폭력, 재판, 저항, 지역, 집시법, 학생, 체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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