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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1호)

  '정당한 외침'에 벌금 100만원이 웬 말?

  인권활동가들, "집시법과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문제"

  ... 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집시법이 실질적 허가제로 운용되는 등 집회·결사나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어 법조계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높다"며 처벌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또한 맹 변호사는 "(인권활동가들이) 국회 셔틀버스를 타고 국회로 들어간 것이 어떻게 불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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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4-09-08

  인권키워드

  국회, 재판, 집시법, 벌금, 심리, 불법, 검찰, 민주노총, 변론, 집회, 허가제,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15호)

  “파병결정 철회 없이 국회 폐회 안 된다”

  국회 안 밖에서 파병 반대의 목소리 이어져

  ... 맞추어 파병반대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이 14～15일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이라크파병 결사저지를 위한 철야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등 파병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50여 명의 여야 의원들이 지난달 23일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음에도 소관 국방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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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15

  인권키워드

  파병, 국회, 이라크, 미국, 이라크전쟁, 동맹, 농성, 이라크파병, 전교조,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2542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3월 22일 ∼ 29일)

  1. 집회·결사·표현의 자유를 허하라!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 "새 집시법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헌법소원(3.22)/ 경찰, 야간집회 금지 규정 적용 '촛불집회 불법'/ 인터넷에 탄핵 풍자 합성 그림 올린 대학생 긴급체포, 불구속 입건…'표현의 자유 침해' 비난 쏟아져(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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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30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검찰, 비정규직, 여성, 촛불집회, 활동가, 야간집회, 팔레스타인, 불법, 한국, 하마스, 테러, 민주노총, 장애인, 집시법, 차별, 성차별, 경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6호)

  "야간집회는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

  집시법대응연석회의, '집회 사전금지 사전봉쇄는 있을 수 없어'

  ... 회의 법률지원단은 "현행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집회·시위의 자유는 그 성격상 국가권력에 의한 '사전금지와 사전봉쇄'의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헌법에서 '사전허가제 금지'를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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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20

  인권키워드

  야간집회, 헌법, 경찰, 집회, 집시법, 권리, 옥외집회, 불법, 검열, 민주노총, 불법집회, 촛불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12호)

  국회, 파병반대 열망 저버려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국회 통과…'망국적 결정' 규탄의 목소리

  ... 숫자는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이날 국회 밖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파병결사저지 결의대회를 하고 있던 천여 명의 참가자들은 추가파병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분노와 개탄을 모아 국회를 향해 야유를 퍼부었다.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아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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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14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회, 파병, 미국, 민주주의, 역사, 베트남전, 한국, 군대, 저항, 테러방지법,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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