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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0호)

  개인정보유출, 본인만 모른다

  통신비밀보호법 입법청원 등 정보유출 반대 시민행동

  ... 으나 유출 정보목록과 유출경위 등을 개인에게 공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로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며 통신사를 상대로 △99년 상반기 합법적 정보제공 내역 △99년 상반기 불법적 정보제공 요청 내역 △개인 ID, Password 정보제공 내역 △CUG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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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청, 정보유출, 통신비밀보호법, 불법, 피해, 사생활, 수사기관, 재발방지, 범죄,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26호)

  <성명서> 검찰살인, 사법살인을 해결하라

  ... 에 인한 것이라면 그것은 검찰살인, 사법살인에 해당한다. 독재정권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다가 피해를 입은 것이건, 독재권력의 음모에 따라 희생 된 것이건 그들의 명예는 모두 회복돼야하고 그들이 입은 손해는 보상되어야한다. 또한 명예회복 및 보상의 시점을 69년 8월 7일로 설정하는 법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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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4

  인권키워드

  법, 고문, 저항,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공권력, 이념, 질병,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43호)

  <특별기고> '평화'를 위한 '전쟁'의 비극

  ... 고서는 분쟁 지역마다 강대국의 이해를 앞세운 무력 개입은 허용될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른 피해자는 속출하게 될 것이다. 인권의 수호는 무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평화적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나토의 공습은 '달러의 공습'이라 할 정도로 엄청난 비용이 투입되고 있고 공습으로 인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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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9-04-08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평화, 인권, 무시, 피해, 학살, 인도주의, 진실, 시설, 지역, 형벌, 피해자, 국방부, 정당, 경제, 역사, 제주, 무기, 외교, 테러

• 인권하루소식 (886호)

  여성인권 "아직 멀었다"

  여성단체, 김영삼 정부 인권정책 평가

  ... 시키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남아있다"며 조속한 법정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전국 15개 시․도에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설치된 곳은 서울 1곳뿐이라는 점도 지적되었다. 일본 정부의 배상 받아내야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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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0

  인권키워드

  여성인권, 성폭력, 여성, 교육, 보호시설, 피해, 가정폭력, 여성노동자, 위안부, 인권, 인신매매, 친고죄, 학대,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5호)

  <인터뷰>AI 한국담당자 클레어 맥베이 씨

  “한국의 인권상황은 충분히 심각하다”

  ... 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5․18재판등 불처벌문제에 피해자 배상과 진상규명을 주력할 것을 당부한다. -국내 인권단체들에 대한 소감은 =그간의 너무너무 많은 성장에 감명 받았다. 해온 일의 규모에도 역시 감명을 받았다. 특히 국제연대사업이 굉장히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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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1

  인권키워드

  한국, 경찰폭력, 국가보안법, 법무부, 피해자, 인권옹호, 피해, 감옥, 국보법, 건강,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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