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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18호)

  전 성동경찰서장 등 고소

  이철용씨, 공문서 위조 이유로

  ... 허위 진술한 황 아무개 경감 등 세 명의 경찰관도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이 씨와 담당변호인 이정택 변호사는 경찰의 폭력행위와 관련,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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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5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경찰관, 국가

• 인권하루소식 (1110호)

  3개월 개밥고문, 15년 폐쇄독거

  대도 조세형, 청송교도소 만행 폭로

  ... 5조 1항 규정이 위헌"이라며 재심을 청구해 열리게 되었다. 다음 재판에서는 이날 중단된 변호인 반대신문이 이어진다. 다음 재판은 5월 6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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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3

  인권키워드

  감시, 재판, 심리, 변호, 건강

• 인권하루소식 (1108호)

  PC통신 대학생 국보법 구속

  강의교재 등 이적표현물 적용

  ... 을 문제삼아 사람을 구속하는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당국에 탄원서를 보냈고, 담당변호인 김선수 변호사도 "합법적으로 출판된 책들을 요약해서 통신에 올린 행위를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 운동을 펼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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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운동, 민주주의, 국보법, 노동자, 인권, 인종, 형사처벌,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9호)

  <자료> 전북대 혁신대오 1심 판결문(요약)

  신빙성없는 증거, 이적단체 구성 무죄

  ... 부분을 요약해 게재한다. 사건: 97고합78(병합 149) 피고인: 엄성복 검사: 옥준원 변호인: 변호사 전봉호/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김정동, 유길종, 안호영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반국가단체 활동 동조목적의 단체 구성의 점 및 1995. 10. 초순경 반국가단체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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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1

  인권키워드

  조직, 국가, 국가보안법, 찬양, 검찰, 결사, 이념, 인권, 자백, 활동가, 종전, 생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2일 ∼ 3월 8일)

  ... 48.8% 증가/여성단체연합, 올해의 여성운동상에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을 맡았던 공동변호인단 박원순, 최은순, 이종걸 변호사 뽑아 ◆ 4일(수) 독일 슈투트가르트 검찰, 55년만에 옛 나치 게슈타포 알폰스 괴츠프르트(78)를 유대인 학살등 중대한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 ◆ 5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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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0

  인권키워드

  미국, 간첩혐의, 검찰, 난민, 노동자, 북한, 성희롱, 안기부, 전쟁,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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