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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1호)

  국가인권위, "보안관찰법 반인권적"

  인권침해 실태보고서 펴내…보안관찰법 폐지·개정 주장

  ...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내심을 추정하여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헌법상 사상·양심의 자유와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침해하는 한편, 합리적 이유없이 다른 출소자들과 차별하여 '평등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안관찰처분이 법원이 아닌 법무부장관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헌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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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위,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권리, 제도, 양심, 헌법, 감옥, 국가보안법, 사생활, 재판, 차별,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71호)

  <기고>부산구치소 재소자 사망사건에 부쳐

  ... 봉쇄되고 있다. 올해 들어 교정시설에서 첫 사망한 김윤수 씨의 경우도 그러하다. 김 씨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를 납부하지 않아 징역형에 처해졌다. 몸이 성치 않아 병동에 수감되었다 이번 사고를 당했다. 아직 검찰 수사결과가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동료 재소자 3명이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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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영 2003-02-08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재소자, 동료, 검찰, 교도관, 인권, 법무부, 형벌, 권리, 한국

• 인권하루소식 (2270호)

  예비군훈련 거부자 선고 연기

  ... 년부터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벌금명령을 받았다. 이에 오 씨는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한 후 또다시 창원지법에 항소심을 제기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의 최정민 집행위원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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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7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67호)

  아동인권 수준 아직도 멀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에 권고문 발표

  ... 차보고서 심사이후 채택했던 권고의 대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데 유감을 표시하면서, 체벌금지와 경쟁적인 교육풍토의 개선 등과 관련된 1차 때의 권고를 거듭 내놓았다. 위원회가 특히 우려를 표현한 부분은 아동관련 정책을 조정할 권한을 가진 상설적인 중앙기구가 없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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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2-04

  인권키워드

  아동, 국가인권위원회, 교육,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학생, 약자, 학교,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5호)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 아동의 인권 ①

  ... 에 따라 다르고, 교칙은 교사·학부모·학생의 참여나 의견반영에 따라 다르다. 학교에서의 체벌금지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도 없다. 최근 체벌을 폐지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교육부가 교사단체, 민간단체 및 지방교육청의 의견을 모았지만 어떤 합의도 없었다. 위원: 교육부는 2002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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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29

  인권키워드

  체벌, 아동, 학교, 한국, 질문, 교육부, 국회, 공무원, 아동보호, 인권, 부모, 기본권,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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