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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1호)

  저작권법 개정안, 정보접근권 위축

  도서관 디지털화, 이용 제한 … '그럼 돈 들여 왜 하나?'

  ... 있다.(제2조 및 제73조) 이에 대해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오병일 씨는 "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위해 창작자를 보호한다는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개정안은 공공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다. 오 씨는 "공공데이터베이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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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7

  인권키워드

  권리, 국회, 접근권, 소외계층, 시설, 네트워크, 법

• 인권하루소식 (206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25일 ~ 4월 1일)

  ... 대한 정부탄압 맞서 4․2 총파업 결의(3.26)/ 정태춘, 임옥상 씨 등 문화예술인 106인, 발전소 매각 및 민영화 유보 촉구 성명(3.28)/ 발전회사 사장단, 노조의 조건없는 대화 제의 공식거부(3.28)/ 정치학자 30명, 발전소 매각 유보 촉구 성명(3.29)/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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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02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국방부, 발전소, 감청, 노조, 농성, 민영화, 민주노총, 병역거부, 장애, 전쟁, 경찰, 손해배상, 정부탄압, 피해자, 제주, 팔레스타인, 점령, 피해, 마을, 국정원, 복지, 석방, 인권, 자살, 테러방지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2호)

  이달의 인권 (2002년 3월)

  ... 경제 경영학 교수(3.19), 사회학자 43명(3.20), 여성 환경단체(3.26), 문화예술인(3.28)이 발전소 매각의 유보와 사회적 공론화를 요구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 86.2%가 발전소 매각을 보류해야 한다고 밝혔으며(3.17) 여야의원 26명이 발전소 매각 관련 국회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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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30

  인권키워드

  발전소, 경찰, 국회, 농성, 민영화, 테러방지법, 파업, 법, 검찰, 노조, 민주노총, 여성, 인권, 자살, 종교, 민주당, 부당해고, 민변, 경제, 무시, 빈곤, 불법,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0호)

  검열반대행동, 릴레이 철야단식 돌입

  ... 표현의 자유와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장에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안성배 정책기획팀장도 "통신질서확립법은 사이버상의 국가보안법"이라며, "문화예술 컨텐츠가 점점 더 디지털화하는 속에서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예술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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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23

  인권키워드

  청소년, 검열, 국가보안법, 사상, 저항,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58호)

  정통윤, 인터넷 검열준비 끝 !

  사회단체들, '내용등급제 저지' 단식농성 계획

  ... 는 것. 청소년 유해성에 대한 정통윤의 인식과 기준은 심각하다. 올해 김인규 교사의 나체 예술작품 음란시비, 동성애자 커뮤니티와 자퇴생들 싸이트에 대한 불온시비에서 잘 드러나듯, 정통윤은 자신의 잣대를 온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검열이다. 정통윤은 내용등급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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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9

  인권키워드

  청소년, 검열, 조직, 불안, 강남역, 집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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