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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45호)

양심수석방 남북 공동기도

조선불교도연맹 전문 보내

북한의 조선불교도련맹(위원장 박태호 대선사)은 16일, 오는 24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남북 불교도가 △조국의 평화통일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장기수의 송환을 위해 기도하자는 제안에 찬성한다는 전문을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등) 앞으로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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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석방, 장기수, 평화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75호)

국보법 제7조로 구속연장 피해자 19명

국가 상대로 손해배청구소송 제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안옥희, 민가협)에 의하면 3일,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에 의해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 법의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3일 서울민사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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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국가보안법, 피해, 법, 가혹행위, 고문, 안기부, 자백,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조직,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72호)

국보법 이적성 판단에 ‘졸속’ 드러나

이창복 씨 사건 항소심 출석 증인 신문에서

... 378;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58)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한 서울시경 산하 보안문제연구소 직원 정관영(49)씨에 대한 변호인 증인신문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오전 11시 서울지법 418호 법정(서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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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30

인권키워드
재판, 질문,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북한, 경찰, 미국, 변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7호)

“국보법·노동악법 철폐”

서울구치소 양심수와 가족 단식농성-집회

서울구치소 양심수 1백2명은 1일 일제히 국가보안법․노동악법 철폐,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3일 전인 29일부터 농성을 벌여왔는데 단식농성에 들어간 때를 같이해 오전 11시 서울구치소 접견실 앞에서는 1백50여명이 모여 집회를 벌였다. 단식농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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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농성,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6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흔드는 국정원을 111에 신고할 판

... 씨에 대해 지난 8월 22일 서울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는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된 유00씨, 그가 간첩이라는 결정적 증거는 바로 여동생의 진술이었다. 오빠와 함께 살기 위해 2012년 10월 한국에 입국했던 여동생은 모든 탈북자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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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3-08-28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 국가보안법, 공무원, 탈북자, 검찰, 대선개입, 북한, 이석기, 인권, 자백,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허위자백, 허위진술, 조작간첩, 진실, 이야기,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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