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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하나로 93년 말 안기부법 개정을 들 수 있다. 물론 그것마저 2년이 무위로 돌아갔다. 변호인접견권은 노태우 정부 때보다 나아졌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이라기보다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중심으로 한 변호사들의 노력에 의해서 확보된 측면이 강하다. 일보전진'변호인 접견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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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권리, 법, 국가보안법, 사회권,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6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⑪ 국제인권조약

  인권개선과 무관한 국제인권조약 가입

  ... 초 보고서 심의결과, 수사기관 종사자 및 의료인에 대한 고문방지교육 실시와 피의자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등 권고 이렇듯 계속되는 권고에 대해, 정부는 ‘분단국가의 특수한 상황’ ‘공공질서와 국가안보’ 등을 내세우며 그 이행을 미루고 있다. 권고를 현실화시켜 우리의 제도와 법을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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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7

  인권키워드

  ILO, 인권위, 감시,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수사기관, 위안부, 인권, 최저임금, 파업권, 노동법, 권리, 국제질서, 제도,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17일 ~ 11월 22일)

  ... 씨와 배병화 씨를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은 혐의(국보법 위반)로 연행한데 이어, 이날 오후 변호인 접견막아 물의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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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국회, 안기부, 이라크, 한국, 러시아, 검찰, 공무원, 노조, 변호, 북한, 장애, 출입국관리법, 파견,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9호)

  <인권시평>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의 구속을 바라보며

  ... 행스런 일이다. 그런데 서대표의 경우 이와 같은 영장실질심사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변호인들의 기대와 달리 법원은 서대표에 대한 심문없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이 발부되자 변호인들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11월 8일 오전 11시 20분 서부지원에서 그 심리가 있었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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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태 1997-11-18

  인권키워드

  한국, 석방, 검찰, 변호, 수사기관, 영장, 재판, 사랑방, 집, 심리, 국가보안법, 국회, 변론, 보안관찰법, 신문, 양심, 언론, 자살, 건강, 진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8호)

  본연의 자기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다

  ... 국가가 의무적으로 실현시켜야할 목표이다. 본질이 이러하다면, 피의자외에 가족․변호인도 실질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수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검찰은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비유적으로 이야기해 보자. 굳이 권리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피의자는 구속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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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채규 1997-11-15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법, 경찰, 국가, 감시,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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