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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7호)

  육이은의 인권이야기

  교과서와 다른 현실…국보법을 폐지하라

  ... 같은 것이 국보법 위반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작년 대우차 집회 때 참가한 것 역시 집시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수능이 끝나고 고등학교 교과서를 갖다 버린지 7개월이나 흘렀지만, 기억하기로 국가에서 만든 교과서에서는 국가가 국민을 위한 거라고 했던 것 같다. 그리고 헌법이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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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이은 2002-06-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국가안보, 전쟁, 집회, 안보, 평화, 국보법, 노동자, 북한, 사상, 인권, 집시법, 청소년,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90호)

  “유치장 화장실 시설 위헌”

  헌재, 수용시설 기준 제시

  ...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해 6월 18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중 차폐시설이 제대로 안된 유치장내 화장실만 사용하도록 강제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김 씨 등은 이에 앞서 유치장에서 △직장에 연락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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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21

  인권키워드

  유치장, 시설, 경찰, 헌법재판소, 검찰, 집시법, 건강, 권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19호)

  집회봉쇄 신종수법 또 등장

  회사앞 '집회금지 가처분신청' 잇따라

  ... 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주한외국대사관 인근 100미터 이내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을 악용해 한동안 대사관 유치작전이 벌어지더니, 최근엔 경찰이 아셈 대회장 주변의 기업과 건물주로 하여금 위장 집회신고를 내도록 해 집회를 원천봉쇄하기도 했다. 또한 노동자들의 집회가 잦은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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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0

  인권키워드

  집회, 회사, 비방, 해고, 기업, 농성, 명예훼손, 민주노총, 지역, 집시법, 노동조합, 경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0호)

  '마마' 노동자를 아십니까?

  "체불임금 해결, 고용승계" 두달째 농성

  ... "차도로 행진하지 말고 제발 인도로 올라가라"던 남부경찰서 한 정보과 형사의 말이다. "집시법에 주요도로로 지정돼 차선으로는 행진을 못하게 돼 있는데…, 인간적으로 어떻게 막아요?" 그러면서도 전경 80여 명을 길 건너편에 늘어서도록 한다. 이해하지만 어쩔 수 없단다. 부도 낸 사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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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9-22

  인권키워드

  노조, 임금, 회사, 노동자, 행진, 농성, 체불, 민주노총,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7호)

  난데없는 최루탄 사용 선동

  평화시위 논의 불발탄

  ... 4), 외국어대학교 강석헌(노어 4) 씨 등은 13일 오전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집시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돼 구속이 확정됐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김진원(42, 전북 장수군), 김희인(외국어대 전자공 3) 씨 등은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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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4

  인권키워드

  집회, 언론, 경찰, 집시법, 학생,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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