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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59호)

사상전향제도의 역사

전향은 “권력의 강제로 말미암은 사상의 변화”로 정의된다. 일제치하 1925년에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은 공산주의운동 등 진보적 사회운동뿐 아니라,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그리고 36년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에 의해 보호관찰소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사상전향의 강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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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03

인권키워드
고문, 사상전향, 제도화, 역사, 탄압, 권력, 사상, 석방,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125호)

"인권의 눈으로 본 광주"

한국사회학회, 5·18 국제 학술심포지움

... 대항하는 시민사회: 5·18의 자유해방주의적 해석'이라는 주제의 김성국 교수의 발표와 '권력 투쟁과 해방 쟁취의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한 배동인 교수의 발표가 이어졌다. 마지막 3부에서는 김두식 교수가 '5·18에 대한 의미구성과 재해석의 변화과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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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15

인권키워드
인권, 사회운동, 운동, 권력, 국제, 국가, 정치, 시민사회, 정당, 시대
인권하루소식 (1100호)

단협 위반 형사처벌 위헌 결정 규탄

민주노총, "악덕 자본가에 면죄부"

... 재판소측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병원노련 이상준 위원장은 "정부는 부패된 자본과 권력을 숨기려고 공권력을 동원하고, 그것마저 부족하다고 느껴 용역깡패를 동원해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마저 우리를 떠난 상황에, 어디서도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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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집회, 형사처벌, 공권력, 교섭, 회사, 노동3권, 용역깡패, 헌법, 권력,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다. 전․노 씨 등에 대한 사법처리 후에도 시민․사회단체들은 쿠데타 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정정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보상 등을 포함한 완전한 과거청산을 추구해왔다. 또한 전․노 사면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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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활동가, 무시,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57호)

성명서 <4·3항쟁 49주년을 맞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촉구하며>

48년 4월 3일 남한만의 단독선거로 권력을 장악하려 했던 이승만 정권과 미군정에 의해 자행된 학살에 맞선 항쟁이 있은지 49주년이 되었다. 반세기의 세월이 지났건만 아직도 이른바 4․3폭동, 4․3사태, 4․3사건 등으로 불리우며, 그 진상에 대해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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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04

인권키워드
역사, 학살, 제주, 범죄, 진상조사, 진실, 가족, 노인, 권력, 미국, 마을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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