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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갑을오토텍 신종노조파괴 보고서

  ... . 갑을오토텍 신종노조파괴 진행과정 2. 노조파괴의 진화: 신종노조파괴전략 3. 방관하는 공권력과 법질서 4. 노동권을 잃어버린 시간 5. 다시 노동권을 이야기하자. *첨부자료 - 갑을 오토텍 신종노조파괴의 주목할 점과 고민들 - 갑을오토텍 신종노조파괴전략 전말 종합 보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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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9-07

  인권키워드

  노동권, 공권력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서> 대법원, ‘인권침해 감시활동’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관해 무죄 선고

  ... 중 불법 채증 되어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사건에 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정당하고,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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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04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일반교통방해죄, 인권옹호, 감시, 재판, 집시법, 집회, 범죄, 불법, 희망버스, 대법원, 공권력, 사법부, 위법, 채증, 촛불집회, 정당,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존엄과 안전 위원회를 제안합니다

  ... 와 부실 수사, 은폐와 왜곡 의혹 등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참사는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국가의 물리력이 어디에서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특히나 '안전'이라는 과제는 '공권력'의 구성과 작동에서의 쟁점을 우회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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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6-24

  인권키워드

  참사, 존엄, 세월호, 권리, 애도, 생명, 안전, 탄압, 치안, 권력, 공권력, 인권, 진실, 추모, 평등, 질문, 이야기, 운동, 안보, 무기,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함께 외쳐보자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 펼쳐낼 생각이 없다면 남은 건 크고 작은 싸움들을 진압하는 것뿐이다. 그런 조직된 폭력에 공권력이라는 이름을 부여하는 게 바로 선거였다. 시국미사 개최에 대해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당선된 정통성 있는 대통령을 부정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미사개최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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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1-27

  인권키워드

  선거, 대통령, 민주주의, 통합진보당, 대선, 운동, 국정원, 대선개입, 복지, 정치, 검찰, 이야기,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법무부, 법외노조, 북한, 사법부, 언론, 이석기, 자살, 전교조, 천안함, 투표,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정당, 일자리, 조직, 탄압, 헌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67호)

  [인권문헌읽기] 정보기관 감시통제 모범실천지침(2010, 유엔인권이사회) - 밀양, 전교조, 국정원의 얽힌 실타래

  ... 마다 듣고 본 주민들의 말이 귓전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모욕과 폭력을 주저하지 않는 공권력 앞에서 “공무원들에겐 마음이 없어”라고 한탄했다는 할머니, 마음 없는 그들을 향해 “니 먹고 살려고 이런 짓 하나 본데 다 때려치고 나랑 농사짓자”고 울부짖는 광경을 두고 서울로 오는 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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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10-30

  인권키워드

  인권, 감시, 국정원, 헌법, 전교조, 질문, 교육, 밀양, 국가안보, 송전탑, 권리, 국가, 아동, 학생, 범죄, 공권력, 공무원, 인권교육, 정치, 지역, 할머니, 경찰, 권력, 결사, 국적, 노조, 단결권, 대통령, 언론, 여성, 인종, 저항, 종교, 집회, 차별, 학생인권, 경찰폭력, 피해자, 접근권, 활동가, 기꺼이, 민주주의, 집, 일자리, 불안, 원전, 공산주의, 수도권, 미국, 한국, 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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