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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요

돈 많아야 공익소송 할 수 있다?

패소비용 무서워 공익소송 못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 을 청구하였습니다. 패소에 따른 비용이자 저항의 대가인 7,821,580원이 남았습니다. 공익소송 취지가 무색한 과도한 패소비용청구로 인해 부당함에 맞서는 시도들이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패소비용 무서워 공익소송 못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1. 패소비용 마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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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12-11

인권키워드
공익소송, 패소비용,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국가보안법, 남용, 소송비용, 경찰, 행정명령,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공동논평]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어제(2월 10일) 법무부에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개혁위는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공익소송에서 국가 등이 패소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회수할 때에는, 패소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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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2-11

인권키워드
공익소송, 소송비용, 법무부, 국가, 감시, 대기업, 대법원, 인권, 패소비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활동 이야기

돈 없으면 소송도 못하나

북 게시물 삭제명령 취소 소송비용 대응을 하며

...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액의 소송비용이 청구됐다. 이러한 문제는 다양한 공익소송을 진행하면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겪고 있을 것이기에 현황을 파악해보기로 했다. 생태를 파괴하는 4대강 사업의 시행계획 취소소송,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위험평가서 정보공개 청구소송,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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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9-01-10

인권키워드
소송비용, 공익소송, 사랑방, 제도,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대법원, 패소비용, 경찰, 국방부, 4대강, 이동권, 인권, 장애, 형사처벌, 무시, 피해,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활동 이야기

북게시물 삭제명령 취소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이 청구되다

... 소송과 동일하게 국가기관에서 소송비를 청구하는 것을 문제다, 이렇게 과도한 소송비 청구가 공익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진보넷과 함께 공동대응을 해나가려고 해요. 공익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 청구 사례들을 모아보고 관련 실태를 파악해보면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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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8-05-10

인권키워드
사랑방, 북한, 소송비용, 경찰,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소송, 진보넷, 남용, 행정명령, 국가, 한국, 감시, 뉴스, 심의, 언론, 찬양,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4호)

[이주의 인권수첩]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 엄단 방침은 위헌적 발상!

2011. 11. 3. ~ 11. 9.

... 의 소송인단과 인권시민단체들 서울행정법원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공익소송 제기(11.8).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싸이월드에서 3천 5백만 개의 주민번호가 유출돼(7.28). 피해자들은 행정안전부에 주민번호를 변경해달라고 하였으나 주민등록법상 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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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11-09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법, 법무부, 경찰, 이주노동자, 지역, 파견, 활동가, 가혹행위,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인권, 직권남용, 출입국관리소, 프라이버시, 한미FTA, 형사처벌, 주민등록제도, 공익소송, 피해자, 시민사회, 무시, 피해, 미등록, 국가, 이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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