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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8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⑥안전담론의 인권적 재구성을 향해

  국가안보와 기업의 이윤 축적을 넘어서는 안전담론과 기업처벌법

  ... 여준다. 세월호 참사 860일이 넘었지만 여전히 안전은 기업의 이윤 앞에서 멈추며 안전은 국가안보로 대체된다. 알 권리가 없이 안전? 세월호 침몰사고가 참사가 된 이유가 승객들에게 상황을 제대로 알리고 적절한 구조와 대처를 알리지 않았던 것을 까맣게 잊은 듯하다. 마트 측은 고객들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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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8-2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국가안보, 참사, 기업, 세월호, 인권, 불처벌, 안보, 가해자, 감시, 교육, 생명, 제도, 한국, 북한, 안전, 재난, 피해자, 건강, 공무원,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평등, 발전소, 기본권, CCTV, 국회, 노동자, 단어, 불평등, 비정규직, 사이버테러, 안전관리기본법,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병원, 범죄, 화력발전소, 원청, 불안, 권리체계, 심리, 무시, 무기, 빈곤, 권력, 단속, 주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3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④(마지막회)

  <아시아 인권상황>국가안보와 인간안보 Victor P.Karunan 박사 국가안보라는 개념은 최근의 정치적 권리 및 인권에 대한 논의 중 가장 쟁점이 되고있는 개념 중의 하나이다. 기본적으로 이 논쟁은 사회적 이익과 개인의 이익간의 적절한 균형점이 기본적 권리와 자유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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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8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권력, 국가, 지역, 권리, 감시, 군대, 소수민족, 인권, 종교, 탄압, 공산주의, 미국, 제국주의, 고문, 국가보안법, 남용, 노인, 아동, 여성, 인종, 정치, 학생, 체제, 시민사회, 안보, 국제질서, 무기, 생존, 민족,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52호)

  국가안보와 젠더

  [기획] 평화운동의 새로운 도전 ②

  ... 여성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만들기 위해 서로 의지하며 단체를 꾸려가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위해 주둔했던 기지가 남긴 후유증은 여성/사람의 몸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국가안보가 여성/개인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이다. 군사력을 기반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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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 2005-07-13

  인권키워드

  안보, 국가안보, 여성, 국가, 군대, 전쟁, 광화문, 기지, 건강권, 노동, 노동권, 성매매, 섹슈얼리티, 안전, 여성인권, 이념, 인종, 정치, 젠더, 지역, 차별, 찬양, 질문, 경제, 이야기, 운동, 집, 조직, 역사, 계급, 생존, 군사, 민족,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호)

  케네디인권센타, 유엔 '차별소위'에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조사 요청

  한국의 예로 노태훈 씨 들어

  로버트 케네디 인권센터에서는 여러 나라의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의 부당성에 대해서 인권규약의 규정에 따라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유엔 차별방지 및 소수자 보호에 관한 인권소위원회]에 보냈다. 이 의견서에서 "국가안보와 공공질서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는 입법은 고문과 자의적이며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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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4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석방, 한국, 고문, 대통령, 인권, 탄압,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호)

  유엔 차별방지와 소수자 보호에 관한 인권소위원회 귀하

  ... 항 발신 : 이사 Kerry Kennedy Cuomo 의장, 로버트 케네디 인권센터에서는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의 권위 아래 이루어지는 광범위한 인권침해 문제에 소위원회가 관심을 갖기를 기대한다. 두 달 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중동, 유럽 그리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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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4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권리, 탄압, 인권, 국가보안법, 가족, 고문, 사상, 석방, 신문, 영장, 장애, 경찰, 세계인권선언, 운동, 기본권,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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