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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공동논평]

  ... 무·검찰 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어제(2월 10일) 법무부에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개혁위는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공익소송에서 국가 등이 패소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회수할 때에는, 패소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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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2-11

  인권키워드

  공익소송, 소송비용, 법무부, 국가, 감시, 대기업, 대법원, 인권, 패소비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활동 이야기

  돈 없으면 소송도 못하나

  북 게시물 삭제명령 취소 소송비용 대응을 하며

  ... 1심과 2심, 패소 결정이 났을 때마다 항소, 상고를 할지 논의하면서 이후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에 대한 걱정을 하긴 했었다. 부담이 컸지만, 그 때문에 부당함을 다투고자 제기했던 소송을 멈출 수는 없었다. 그러나 5년이 지나 그 기억이 흐릿해지고 가물거리게 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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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9-01-10

  인권키워드

  소송비용, 공익소송, 사랑방, 제도,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대법원, 패소비용, 경찰, 국방부, 4대강, 이동권, 인권, 장애, 형사처벌, 무시, 피해,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활동 이야기

  북게시물 삭제명령 취소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이 청구되다

  ... 으로부터 최고서가 날라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권운동사랑방에 진행됐던 행정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액 23,130,000원 청구 신청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2011년 사랑방은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2015년에 패소 판결이 있었는데 3년이 지나서 청구된 것입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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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8-05-10

  인권키워드

  사랑방, 북한, 소송비용, 경찰,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소송, 진보넷, 남용, 행정명령, 국가, 한국, 감시, 뉴스, 심의, 언론, 찬양,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망의 이야기들이 걸렸습니다. 돌아가신 홈리스 분들을 추모합니다. 21일 '불온'한 게시물 소송비용 후원 감사해요 북 관련 게시물 삭제명령에 거부하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진행한 행정소송의 패소비용 7,821,580원. 부당함에 맞섰던 사랑방을 응원하며 소송비용 마련을 위한 소셜펀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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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1-1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이야기, 사랑방, 한국, 차별금지법, 세계인권선언, 추모, 권리, 국회, 에이즈, 차별, 소송비용, 평등, 역사, HIV/AIDS, 교섭, 교육, 낙인, 노동자, AIDS, HIV, 패소비용, 신입활동가, 노란리본인권모임, 시대,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제도, 인권옹호, 무기, 평화, 가족, 감시, 감염, 노동, 대체복무제,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생명,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시설, 여성, 이주민, 재난참사, 저항, 존엄, 집회, 쪽방, 촛불, 최저임금, 홈리스, 공익소송, 피해자, 건강, 변혁, 진상규명, 공단, 월담,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

  64개 인권단체, 공익인권변호사(단체)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 년이 지난 올해 3월 말,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가 청구되었습니다. 6월 말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있었고, 이에 대해 현재 항고한 상태입니다. 국가권력이 인권을 제한하며 부당하게 행사될 때 이를 문제제기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공익소송을 제기하곤 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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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9-18

  인권키워드

  소송비용, 대법원, 약자, 제도,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지방자치단체, 공익소송, 민변, 동행,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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