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35호)

  성인남녀, 성폭력 친고제 폐지 87% 찬성

  친고제 공청회에서 특별법특위 설문조사 결과 발표

  “친고죄 존폐에 관한 공청회”가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별법제정 특위」(위원장 최영애, 이하 특위)주최로 28일 오후 2시 여성백인회관에서 열었다. 공청회에서는 최영애 특위위원장이 특위에서 지난 9월 8-20일 서울 부산 등 5개 도시에 사는 성인 남녀 5백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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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9

  인권키워드

  친고죄, 성폭력, 피해, 재판, 범죄, 경찰, 가해, 가해자, 검찰, 수사과정, 여성, 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성폭력범 강력처벌을 피해자가 원한다는 가정에 대하여

  ... 달라고, 성폭력이 점점 희미한 옛일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하면 과연 의미있게 받아들여질까. 친고죄, 이야기하지 않을 ‘자유’ 3월 23일 국회에서 성폭력상담소, 여성단체,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등은 함께 ‘비친고죄 개정이 우선이다’ 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자발찌, 사형집행, 화학적 거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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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혜정 2010-04-07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친고죄, 가해자, 이야기, 가해, 국회, 사생활, 장애, 민변, 낙인, 사형, 투표, 광화문, 질문, 활동가, 제도

• 성명/논평

  <성명>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친고죄 폐지의 신속한 의결과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확대 등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1. 국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귀 법제사법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19일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성폭력특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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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1-22

  인권키워드

  친고죄, 성폭력, 시민사회, 피해, 국회, 심의, 여성인권, 인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34호)

  알림

  ... 석방 ·일시 : 93년 10월 28일(목) 오후 2시 ·장소 : 탑골공원(종로 3가) ■친고죄 존폐에 관한 공청회 : 친고죄는 과연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인가? ·일시 : 93년 10월 28일(목) 오후 2시 ·장소 : 여성백인회관(순복음교회 옆) ·주최 : 여연 성폭력특별법 제정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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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8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친고죄, 교육부, 간첩조작, 복지, 장애인, 피해자, 진상규명,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27호)

  [인권위, 파장? 파장!] 성폭력 관련법 전면 개정, 인권위는 제 할일을 다 했다?

  10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폐지를 포함, 성폭력 관련법 개정에 대해 국회의장 및 법무부 장관 앞으로 몇몇 굵직한 권고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1)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조항 폐지, 2)강간죄에 있어 유사성교행위에 대한 규정 신설, 3)강간죄 등 성적자기결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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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도 2012-12-20

  인권키워드

  성폭력, 인권위, 친고죄, 가해, 가해자, 범죄, 국회, 인권, 운동, 피해자,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신상정보, 언론, 여성, 장애, 민변, 상담, 피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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