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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45호)

  [논평] 더이상 죽이지 말라

  정용품, 오추옥 씨는 쌀을 지키라는 유언을 남기고 자결했다. 11월 15일 여의도 농민대회에 참석했던 전용철 씨는 두 차례의 뇌수술 끝에도 결국 소생하지 못했다. 농민들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투쟁에도 불구하고 쌀 개방 비준안은 결국 23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농민들은 고속도로 상행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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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6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신자유주의, 생존, 국회, 노동자, 생명, 저항, 다짐, 무기, 중국, 재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45호)

  경찰폭력에 부상당한 농민, 뇌출혈로 사망

  사회단체, 범대위 구성…진상조사·추모 촛불집회 계획

  15일 농민대회에서 자행된 경찰폭력으로 부상을 입고 귀가했던 전용철 충남 보령농민회 주교면지회장이 2차례의 뇌수술에도 불구하고 24일 사망해 쌀협상 비준안 통과로 불타는 농심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 ▲ 고 전용철 씨의 빈소 25일 오후 4시 전국민중연대·인권단체연석회의 등 59개 사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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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6

  인권키워드

  경찰, 촛불집회, 경찰폭력, 대통령, 학생, 진상조사, 진상규명, 추모, 광화문, 집,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만화사랑방 (2944호)

  [만화사랑방] 개인별 신분등록제 만들랬더니…

  지난 11월 4일 법무부가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호주제 폐지 이후 기존 호적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로 기능할 이 법안은 △신분증명 업무의 주무부처를 법무부로 삼고 있는 점 △사실상 가(家)별편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점 △개인정보 보호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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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11-25

  인권키워드

  가족, 법무부, 호주제, 개인정보, 국적, 인권, 차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44호)

  헌재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는 합헌"

  예외 인정않는 과도한 제한, 이전 결정취지와도 배치

  24일 헌법재판소(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각급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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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5

  인권키워드

  집회, 옥외집회, 집시법, 독립성, 기본권, 검찰, 국회, 헌법재판소, 금지장소, 경찰, 공익, 집, 헌법,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식량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94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식량주권: 모두의 권리-식량주권을 지지하는 민간/시민사회단체 포럼 성명(2002.6.14)-

  '식량주권'이란 말이 절실하게 겨울 공기를 가르고 있다. 주권 없는 식민지 주민마냥 내몰리던 농민들이 하나 둘씩 생명을 잃고 있다. 1996년 '세계식량정상회담'이란 것이 로마에서 열렸다. 명목상 '만인을 위한 식량안보 달성'과 '2015년까지 영양부족인구 반감'을 목표로 내걸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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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11-25

  인권키워드

  권리, 생명, 여성, 정상회담, 지역, 지역사회, 법, 기업, 민영화, 안전, 인권, 자살, 체제, 무시, 생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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