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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96호)

"로또 대박" 맞은 시설장들

미신고시설 지원방안 공청회 열려

감금, 폭행, 종교강요 등 시설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대규모 재원 투입을 통한 합법화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는 미신고시설 관계자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미신고시설 지원관련 공청회'를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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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6-18

인권키워드
시설, 감시, 인권, 탈시설, 활동가,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94호)

◐ 유의선의 인권이야기 ◑ 56만원으로 살기, 36만원으로 안죽기

나는 단신가구이다. 내가 한달 동안 사는데 필요한 비용이 대략 얼마쯤 되는지 계산해봤다. 월세 15만원, 공과금 5만원, 교통비 10만원, 식대 20만원, 핸드폰 요금 6만원, 사회보험 등 7만원. 여기까지만 해도 63만원이다. 여기에 추가로 드는 술값이나 경조사비, 단체후원금, 가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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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선 2004-06-16

인권키워드
빈곤, 최저임금, 제도, 노동, 권리, 신자유주의, 노동자, 안보, 요금, 한국, 수급자, 임금, 중증장애인, 건강, 병원, 사회보험, 불안정노동,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1. 꿈사, DB작업에 동참 사랑방 청년 후원자들의 모임인 ‘꿈꾸는 사람들’이 자료실 DB 정리 작업을 도와주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새로운 자료들이 대거 들어와 정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찌나 반가운 소식인지 모릅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프로그램이 하나둘씩 쌓여갑니다.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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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6-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경찰, 교육, 감옥, 장애, 권리, 평화, 국가보안법, 공부방, 사랑방, 평택, 학교, 노동, 노동자, 성폭력, 이동권, 개발, 비정규직, 성매매, 임금, 청소년, 노동시간, 접근권, 운동, 감시, 검찰,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휴가, 노동탄압, 노조탄압, 빈곤, 정규직, 가족, 간접고용, 건강권, 고용허가제, 기업, 노동권, 노동인권, 단결권,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석방, 성희롱, 시각장애, 아동, 언론, 인권감수성, 재판, 전쟁, 집시법, 집회, 차별, 최저임금, 퇴직금, 특수고용, 파견법, 학생, 해고, 피해자, 불안정노동,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청년, 약자, 역사, 탄압, 상담, 손배가압류, 행진, 팔레스타인, 다큐, 체불, 피해, 국가, 산재, 휴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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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의 복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한국의 소수자집단의 사회경제적 실태와 복지증진 방안 연구』 지은이: 윤형숙 외/ 펴낸곳: 보건복지부·한국문화인류학회/ 201쪽/ 2004년 3월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자들의 사회경제적 실태와 지원 방안을 탐색한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문화인류학회의 책임 하에 8명의 연구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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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6-11

인권키워드
학교, 한국,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홈리스, 재생산, 제도, 무기, 교육, 국민연금, 국적, 노숙자, 성매매, 성산업, 용역, 이주여성, 인신매매, 차별,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2585호)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이렇게 운영된다

대만의 대체복무 전환 신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요건과 복무 기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난다. <신청조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자는 해당 종교에 2년 이상 속해 있었어야 하며, '심리적으로 현역 상비군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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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희 2004-06-03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종교, 병역, 기술, 대체복무제, 장애인, 질병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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