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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64호)

<논평> 남성·비장애인 중심성을 드러낸 법원의 판결

정신지체 2급 장애 청소녀를 5년간 성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의 요지는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조건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는 것이다. 도대체 재판부가 말하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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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01

인권키워드
성폭력, 장애인, 저항, 여성, 가해자, 권력, 사법부, 인권, 장애, 젠더, 범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56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4월)

흐름과 쟁점

1. 서울시와 경찰청의 앙상불…집회시위는 가라?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광장 사용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허가제를 금지하는 우리 헌법에 위배된다"며 서울시에 시청앞 광장 이용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4/6). 인권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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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01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네트워크, 광장, 운동, 민주주의, 헌법, 파병, 한국, 검찰, 군대, 농성, 서울역,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지역, 집시법, 집회, 차별, 허가제,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62호)

"반反 차별 포럼-형사사법절차와 차별" 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부. 총론 발제: 이상희 변호사 차별의 관점에서 바라본 형사사법절차 : 사례와 정부정책의 한계를 중심으로 2부. 모둠 활동: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을 위한 수사·재판지침 만들어 보기 3부. 각론 발제와 토론 성소수자와 형사사법절차/ 이주노동자와 형사사법절차/ 장애인과 형사사법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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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29

인권키워드
차별,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56호)

우리는 투명인간이 아니다

4. 20 맞아 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 개최

"전에 장애인의 날 행사에 학교에서 단체로 '동원'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행사들이 장애인을 위한 행사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라며 유기용 씨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행사에 매년 참가했는데, 내 문제를 내 목소리로 직접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고,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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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4-21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차별, 권리, 이야기, 서울역, 소외, 시설, 이동권, 경찰, 활동가, 학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1. 자료 DB작업 정체 인권정보자료실은 그 동안 적체되어 있던 자료들을 정리하고 DB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업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못하네요. 미분류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각종 자료들이 여전히 쌓여있는 상태이나, 자료실 담당자가 인권교육실 일을 겸임하고 있는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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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신자유주의, 장애, 감시, 노동자, 경찰, 국가보안법, 미국, 언론, 운동, 집회, 청소년, 접근권, 근로기준법, 법무부, 인권교육, 조직, 한국, 법, 감옥, 감옥인권, 교도관, 국회, 노동, 노동인권, 사회권, 여성, 전교조, 전쟁, 집시법, 권리, 가혹행위,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권, 노조, 대통령, 비정규직, 성폭력,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정리해고, 정치, 지방자치단체, 청각장애, 촛불, 탈북자, 학생, 휴식,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진상규명, 진실, 사회보장, 불안정노동, 사회주의, 민변, 광화문, 경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집, 역사, 한반도, 제도, 빈곤,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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