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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14호)

5공 조작사건 희생자 증언

“역사적 재평가, 과거청산” 촉구

“한달 동안의 불법감금, 8일 이상의 잠 안재우기, 수시로 밥 굶기기, 갖은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통닭구이…. 고문하는 자도 고문 받는 자도 짐승이 되었습니다.” 81년 ‘한울회’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혐의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받았던 박재순(5공정치범 명예회복협의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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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28

인권키워드
고문, 역사, 진실, 민족,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불법감금, 자살, 저항, 종교,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14호)

국방부 멋대로냐?

5.18 서훈 관련 조치…관련법 무시

국방부는 26일 정호용(5.18 당시 특전사령관), 최세창(특전사 1여단장) 씨를 제외한 5.18 관련자들의 서훈을 박탈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국방부의 발표는 관련 법규도 무시한 자의적 조치로서 각계의 비난을 불러오고 있다. 서훈의 박탈과 관련해 상훈법 제8조는 △국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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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28

인권키워드
국방부, 무시, 국가안보, 학살, 대법원,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913호)

“비전향사범, 감호처분 타당”

대법원, 사회안전법 상고 기각

지난 13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준서)는 한백렬․임방규 씨등 비전향출소장기수 18명이 “개정전 사회안전법(89년 보안관찰법으로 바뀜, 구법)에 의해 억울한 보안감호처분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7일 국가를 상대로 낸 상고심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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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2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 간첩, 무죄추정, 보안관찰법, 사상, 양심, 존엄, 권리, 헌법,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91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16일 ∼ 6월 20일)

16일(월) 대검 강력부(원정일 검사장), 지난 1-3월 강간사건이 2천1백58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12.7% 증가하는 등 갈수록 피해자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보상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구조법 개정 추진키로/정신대연구회 등, 일본군 위안부 출신 훈(73)할머니가 캄보디아에 생존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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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24

인권키워드
위안부, 청년, 피해자, 안보, 피해, 검찰,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대법원, 명예훼손, 민주노총, 생명, 석방, 수사과정, 언론, 장애, 장애인, 형벌, 경찰폭력, 보호관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896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26일 ∼ 6월 1일)

◆ 5월 26일(월) 안기부 대전지부, 대전기독교연합회 소속 목회자 등 30여명 초청된 자리에서 “북한동포돕기운동이 자칫 북한의 전쟁 준비에 일조 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 빚어/이북 5도회민 등 실향민단체, 남북적십자사회담의 ‘기정기탁제’ 합의에 환영/김혜전(한양대 자원공학과 4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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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03

인권키워드
학교, 한국, 국보법, 우토로, 진보정당, 수도권, 국제노동기구, 대법원, 북한, 안기부, 여성, 위안부, 전교조, 전쟁, 주거권, 출산, 학생, 노동시간, 할머니, 경찰,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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