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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7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25일 ∼ 12월 1일)

  <25일>(월) 대법원, 내년안에 소년법 개정해 법적 보호자가 없는 소년에 대해 법원에서 보조인을 선임하는 국선보조인제도 시행키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60살 이상 노인 중 지체장애인의 1천명당 76명꼴로 비율 가장 높아/서울시교육청, 안기부 일선 고교 교장과 교사들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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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3

  인권키워드

  중국, 노인, 대법원, 사형제, 헌법, 교육부, 피해, ILO, OECD, 교원,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사형, 안기부, 질병, 헌법재판소, 소년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778호)

  출소장기수 소송비용 없어 상고 어려움

  지난 12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당한 출소장기수들이 소송비용이 없어 대법원 상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출소장기수 대부분이 60대를 넘긴 고령자인데다 뚜렷한 직장도 없어 경제적 형편이 어렵기 때문이며, 몇 사람 정도는 비용 마련이 어려워 상고를 포기할 수도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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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30

  인권키워드

  소송비용,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66호)

  ‘한총련 실체’ 제작경위 등 정보공개 요청

  민변, 안기부법 개정논의 타당성 여부 검토에 필요

  ‘한총련의 실체’를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둘러싸고 대법원과 안기부 사이에 사과․화해의 악수가 이뤄지는 한편에서는 인권침해 우려를 낳고 있는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문제의 비디오 테이프와 제작경위 등 관련 문서일체 공개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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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4

  인권키워드

  안기부, 민변, 권리, 대법원, 수사기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66호)

  <자료> 민변 성명서 : 국가안전기획부의 사법권 침해에 대하여

  안기부는 최근 한총련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하여 좌익동조자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예비군훈련장에서 방영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안기부는 이 비디오테이프에서 한총련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당시의 텔레비전 뉴스 화면을 빌려 법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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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도 1996-11-14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법부, 인권, 재판, 검찰, 뉴스, 대법원, 명예훼손, 영장,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6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4일 ∼ 11월 10일)

  <4일> (월) 전 감사원 감사관 이문옥씨 파면된지 6년만에 복직/국민회의 간부회의 열어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논리 개발에 나서기로/광주지검 공안부, 전남대 사대 이아무개 교수 등 교수 3명 불러 학기중 구속돼 법정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한 학생들에게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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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2

  인권키워드

  탄압,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민주노총, 신문, 안기부, 노동법, 성추행, 경찰, 개발, 대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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