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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6호)

  20만 이주노동자 '인간사냥' 앞둬

  31일 등록 마감…강제추방시 생존권 박탈·정치적 박해 위험도

  '11월 16일 이후 3년 이상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출국을 강력하게 시행한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체류자를 신고해 단속추방에 협조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 지급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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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01

  인권키워드

  버마,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생명, 임금체불, 해고, 일자리, 벌금, 미등록,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4호)

  "피난처 얻기도 힘들지만, 얻어도 지원은 전무"

  세계 난민의 날 기념 심포…한국 난민보호제도 문제점 짚어

  25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과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서울사무소 등 7개 단체가 공동 주관한 '제3회 세계 난민의 날 기념' 심포지움이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유엔은 국제적 난민보호 개념의 초석을 세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설립 50주년을 맞은 2001년부터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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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26

  인권키워드

  난민, 한국, 법무부, 출신국, 민변, 탄압, 소수민족, 인권,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353호)

  "버마군부, 정치 테러 멈춰라"

  국내 인권단체들·NLD한국지부, 아웅산 수지 석방 촉구

  10일 오전 서울 한남동 버마 대사관 앞에서는 버마군부의 민주주의 압살 조치에 항의하는 버마민족민주동맹(NLD)한국지부 회원들과 한국 인권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이들의 앞에는 '버마 민주주의'가 드러누운 관이 놓여져 있었다. 나와우리, 아시아의친구들 등이 함께 활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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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1

  인권키워드

  버마, 테러, 석방, 민주주의, 한국, 정치, 학생, 건강, 학생운동, 탄압, 총선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325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⑥ <끝>

  유엔인권위 난항 속 폐막…정치 흥정 장소로 전락

  59차 유엔인권위가 6주간 일정을 마치고 지난 25일 막을 내렸다. 인권위는 이번 회기에 모두 86개의 결의안과 18개의 결정을 채택했다. 양적 측면에서는 예년과 같은 높은 '생산성'을 보였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전반적인 '품질 저하'와 함께 다량의 '불량품'도 만들어냈다는 게 대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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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4-29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위, 이라크, 인권, 권리, 난민, 망명신청자, 버마, 북한, 사상, 아동, 정치, 피해자, 불처벌, 보편성, 무시, 이스라엘,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267호)

  한국 난민정책에 온기류

  법무부, 4인 난민 인정…후속 지원은 전무

  지난달 29일, 법무부는 버마 NLD한국지부 회원 3인과 카메룬 1인 등 총 4인에 대한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전향적 결정을 내놓았다. 지난해 12월 콩고인 까봉고 씨의 난민지위 인정에 이어 한달 여만에 또다시 나온 이번 결정은 한국정부의 난민정책에 긍정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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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4

  인권키워드

  난민, 법무부, 버마, 출입국관리법, 인종차별, 사회보험, 민변,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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