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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7호)

  김기웅 순경 다시 피고인 석에

  대법원 '파기환송' 고법으로 되돌려

  지난 28일 대법원 제3재판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청수장'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3개월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오다 진범이 붙잡혀 석방된 김기웅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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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1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고문, 불법감금, 석방, 인권, 경찰,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3호)

  '제보'에 춤춘 '과학수사' 재판 열려

  27일 수원지법 '화성살인사건' 용의자 몰렸던 김종경 씨 손배소송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경찰에서 고문수사를 받다 무혐의로 풀려난 김종경(42)씨와 김씨의 부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27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제7합의부(재판장 김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씨와 부인 오윤자(41세)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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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6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자백, 집, 심리, 국가, 의존, 검찰, 신문, 자살, 재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3호)

  특집 : 고문후유증 사례 3 김종경 씨

  '점장이'의 제보에 놀아난 '과학수사'의 피해자

  편집자주 : 여기 고문으로 인한 한맺힌 절규가 있습니다.「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의 도움을 받아 이 '절규'를 싣습니다. 다소 거칠은 내용이지만 되도록 가감 없이 싣겠습니다. 1. 인적사항 : 42세/고등학교 중퇴 주소 : 수원시 팔달구 매탄2동 196-156호 현재 : 부인 오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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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6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집, 피해, 미국, 자백, 병원, 피해자, 무시, 석방, 신문, 재판, 회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2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1월 18일∼24일)

  편집자주; 편집진에서는 색인방법을 단순한 날짜배열보다는 가급적 같은 주제를 모아 배열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나은 색인방법에 관해 의견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 >안의 숫자는 월, 일을 표시하며 ( )안은 신문사와 면수를 나타냅니다. 영문은 주요 5대 일간지인 C;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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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영장, 검찰, 한국, 고문, 대법원, 경찰, 기업, 조선, 강제수용, 감옥, 교육, 군대, 노동, 노인, 보호시설, 신문, 아동, 여성, 자백강요, 장애, 허위진술, 다짐, 사회보장,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1호)

  김삼석 반대신문(일부내용)

  □피고인은 1993. 9. 8. 정오경 피고인의 집에서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입저지' 문제에 관한 원고를 집필중 안기부 수사관 10여명에 의해 구속영장도 없이 구타당하면서 불법 체포, 연행되었지요.(예) □피고인이 체포될 때 안기부 수사관들은 압수, 수색영장도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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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2

  인권키워드

  안기부, 허위자백, 불법, 북한, 집, 가혹행위, 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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