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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공동논평]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어제(2월 10일) 법무부에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개혁위는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공익소송에서 국가 등이 패소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회수할 때에는, 패소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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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2-11

인권키워드
공익소송, 소송비용, 법무부, 국가, 감시, 대기업, 대법원, 인권, 패소비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밥은 먹었소

은채 활동 20주년 축하해요! 외

◉ 은채 활동 20주년 축하해요! 12월 2일, 이웃 단체 ‘인권교육센터 들’에서 활동하는 은채의 활동 2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사랑방과 들 활동가를 포함해서 은채를 아끼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인권교육센터 들까지 은채의 활동 궤적을 함께 살펴보니,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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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1-10

인권키워드
통합진보당, 사랑방, 이석기, 질문,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정당, 이야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10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 3년, 노동자의 권리를 세우는 과정이 되고 있나 (10.4)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으로 18만 명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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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11-11

인권키워드
권리, 검찰, 노동자, 이주민, 불법체류, 권력, 불법, 고용허가제, 교육, 노동, 농성, 법무부, 비정규직, 안전, 이주노동자, 인권, 정규직, 차별, 범죄, 직접고용,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후원인 인터뷰

사랑방이 인권운동의 버팀목이 되길 바라며

큐변 님을 만났어요

이번 후원인 인터뷰는 로펌에서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후원인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 주신 ‘큐변’님이십니다. ◇ 후원인들께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법대도 나오지 않았는데, 어쩌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대형로펌'에 소속되어 있는데,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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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정록 (상임활동가) 2019-11-11

인권키워드
사랑방, 사회운동, 사법부, 경제, 검찰, 뉴스, 부동산, 인재, 학생, 체제, 질문, 동지,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도 국정원 프락치 사건은 벌어진다

국정원 개혁이 멈춘 자리

‘과거 학생운동을 했던 한 사람에게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접근한다. 형편이 어려웠던 그는 국정원의 프락치(정보원) 제안을 받아들인다. 가방 안감에 녹음기를 감추고, 자취방 구석에 카메라를 설치한 채,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주체사상 교육까지 받아가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6년 전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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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19-09-04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사찰, 이석기, 피해자, 피해, 정치, 촛불, 이야기, 감시, 대법원, 대통령, 인권, 통합진보당, 조작간첩, 정당, 조직, 불법, 간첩, 감청, 검열, 공무원, 교육, 국회, 사상, 석방, 언론, 재판, 탈북민, 헌법재판소, 청와대, 사회주의, 대선, 질문, 시대, 학생운동, 탄압, 자취방, 공산주의,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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