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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호)

  문국진 씨 첫 공판, 담당의사 증인 채택하기로

  피고측 소송수행자, 기각 요구 답변서 제출

  문국진 씨의 고문 및 고문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공판이 민사 13부 심리로 18일 10시에 서울민사지방법원 559호 법정에서 열렸다. 재판정에는 문씨의 가족과 친척, 동료 등 20여명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문국진 씨 소송대리인인 백승헌 변호사가 문국진 씨의 정신병이 고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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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고문, 가족, 손해배상, 동료, 심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0호)

  알림

  □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36호(93년 11/12월, 격월)발행 ·발행처 :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전화 393-4662) ·주요내용 : 오늘의 인권·이방인의 슬픔-재미동포 유계해 씨 실종사건 현지답사 보고서 / 인권게시판·우리사회의 응달, 노동자의 삶, 등 100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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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성폭력, 노동자, 한국

• 인권하루소식 (50호)

  낡은 국보법, 첨단 pc통신 ‘표현의 자유’ 제한

  데이콤, 통신내용 문제삼아 가입자 신고 검찰, 국보법 위반 여부 수사

  데이컴에서 운용하는 컴퓨터 통신망인 천리안에 게시된 내용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검 공안부는 천리안 안의 진보학술동아리 '현대철학동호회'(회장 김형렬, 진보저널 근무)에서 자신들의 게시판에 올린 '사노맹중앙재건위의 입장' 등이 국보법의 이적표현물 제작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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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국보법, 헌법, 단속, 국가보안법, 찬양,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0호)

  서울형사지법, '형사법정운영표준례' 제정 실시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7일부터 '인정신문부터 선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피고인에게도 경어를 사용한다'는 등의 법정운영에 통일적인 방안을 마련, 실시에 들어갔다. 서울형사지법에 따르면 "종전의 법정운영 실태가 각 재판장마다 달라, 민주적이고 통일적인 법정운영을 도모할 목적으로 표준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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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변호인, 신문, 심리, 종전, 교도관, 미성년, 변론, 변호

• 인권하루소식 (50호)

  전해투, 강제연행 등 관련 서울경찰청장 등 고소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위원장 조준호) 소속 정형기(기아자동자 해고자)씨 등 3명은 지난 17일 이기태 서울 경찰청장과 김준경 영등포경찰서장을 폭력행위 등 법률위반행위에 대해 조사·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서울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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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해고,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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