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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2호)

  난민지위 획득 가시밭길

  출입국관리소, 신청서 접수조차 거부

  난민으로 인정받기 원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난민심사를 위한 신청서조차 접수시키기 어려운 실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 난민지위를 얻고자 하는 외국인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지위신청서를 접수시켜야 하며, 난민인정협의회의(법무부 등 7개 부처 참여)는 이 서류를 기초로 난민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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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8

  인권키워드

  난민, 출입국관리소, 공무원, 난민신청, 동행, 이라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민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59호)

  계속되는 학살

  동티모르인 피난지에 민병대 급증

  “유엔평화유지군의 파병 결의에도 불구하고 학살은 계속되고 있다” 15일 현재 호주, 미국 등 15개국이 동티모르에 평화유지군를 파병할 의사를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티모르에서의 학살은 중단되지 않고 있다. 국제엠네스티 등 독립적 소식원을 가지고 있는 인권단체들은 16일 “쿠팡, 아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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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8

  인권키워드

  학살, 파병, 난민, 미국, 지역, 파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8호)

  동티모르 즉각 파병 촉구

  국내 34개 시민단체

  민주개혁국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34개 시민사회단체는 16일 동티모르 사태에 대한 성명을 내고 동티모르에 평화유지군을 조속히 파병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동티모르에서는 학살이 자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 국경을 넘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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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7

  인권키워드

  파병, 학살, 범죄, 평화, 국경, 난민, 생명, 인권, 인도주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45호)

  북한식량난민 여성이 대다수

  인신매매, 무임금 노동 등 인권침해 심각

  북한 식량난민 가운데 여성이 압도적 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좋은 벗들(이사장 법륜스님)은 3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북한 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보고 기자회견’을 갖고, 작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연변과 중국 동북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에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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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31

  인권키워드

  북한, 여성, 중국, 지역, 벌금, 난민, 인신매매, 임금, 탈북, 단속, 민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7일 ∼ 8월 23일)

  1. 색깔논쟁, 이번엔 무슨 색? 김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재벌개혁과 중산권 중심의 경제, 국가보안법 개정의사 등을 밝히자 한나라당, 자민련 등 일제히 “사회주의적 변혁”, “대한민국의 안보 마지노선을 폐지하는 것”이라며 색깔공세 시작 2. 김현철, 돈 맘껏 쓰다 김현철, 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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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국회, 간첩혐의, 교육, 국적, 노동자, 농성, 여성, 장애인, 출입국, 노동법, 소송비용, 변혁, 대선, 경제, 안보, 벌금, 조선, 중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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