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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766호)

  [즐거운 물구나무] CSI가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는 경찰들에게 무척이나 바쁜 한해가 아니었나 싶다. 화성 살인사건, 부천 초등생 사건, 유영철 연쇄 살인 사건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로 채워진 한해였다. 이런 가운데 수사인력의 부족, 수사관들이 사비를 털어 활동해야 할만큼 열악한 수사 지원 체계 등으로 인해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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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티고네 2005-03-09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영장, 교육, 생체정보, 여성, 지역, 가해자, 감시, 개인정보, 검찰, 무죄추정, 신상정보, 자백, 피해자, 이야기, 무시, 피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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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명/논평

  [공동성명]국민의 통신 비밀을 침해한 것에 대해 검찰은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기자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성명] 국민의 통신 비밀을 침해한 것에 대해 검찰은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영장없는 핸드폰 문자메세지 감청, 위기에 처한 통신의 비밀 최근 검찰이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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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영장,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헌법, 감시, 기본권, 개인정보, 국회, 수사과정, 통신비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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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반인권적 발언들에 대해 1. 지난 19일 노 대통령은 5·18 항쟁 묘역에서 있었던 한총련의 시위와 관련, 참가자를 '난동자'로 지칭, 이들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을 지시했다. 다음날인 20일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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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대통령,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법, 파업, 민주주의, 권력,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의 의견서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의 의견서 ○ NEIS 시행에 따르는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합의사항을 내세워 11일부터 NEIS 시행을 강행하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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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인권, 권리, 감시, 인권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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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인권정보자료 (2760호)

  알자! 개인정보보호'기본'법!!

  <클릭! 인권정보자료>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만들어지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구성: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 발간: 국회의원 노회찬/ 2005년 1월/ 34쪽 최근 연예인의 사생활을 담았다는 정보가 대거 유출되고, 주민번호를 포함한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거래되는 등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소개하는 소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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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3-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검찰, 국회, 사생활, 프라이버시, 건강보험공단,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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